법률
토요일날 채권추심문자 합법인가요?
월요일~토요일 까지 나이스에서 채권추심 및 미납관련문자가옵니다.
토요일날 문자보내는건 합법인가요 ? 아니면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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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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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주말 추심문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의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토요일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