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산양167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 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3달내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제가 돈을 ?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민사진행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외에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콩중이174전에 살던 원룸 임차인이 지방세 체납돼있으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이사 한지 이틀째에 전 임차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습니다.아마 지방세 체납같은데요전에 살던 원룸 임차인이 지방세 체납돼있으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급여압류 해제기간 얼마나걸리나요?23년9월부터 급여,부동산,땅 가압류 상태입니다.12월에 2곳에서 급여가압류를 걸었고 급여는 총 3곳입니다.9월에 걸린곳을 24년1월에 채무완납하여 해제신청을 했습니다.1월에 사건재배당으로 인해 2월중순에 들어갔는데 서류가 부족하여 바로 제출해서 3월4일정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당일 시간으로 대략 50일정도 지났는데 중간중간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른 두곳때문에 복잡하다 거의다 끝나간다 하지만 대략 1주일에서 1달 사이라는데 한달하고도 곳 두달째 되가는데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서류가 문제면 말을 해줘야하는데 그것도 없고 거의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한지 2주가 지났는데 3곳중 한곳만 먼저 풀라고 하는데 이리 오래걸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법적으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구분하는 시점이 있을까요?매출채권과 미수금을 약간 혼용해서 쓰는 감이 있는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구분해서 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랑주토피아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리조트 회원권에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나간 돈을10년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반환약정서도 문서화 해서 받았구요.그런데 업체가. 연락두절에 반환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니 공소시효만료라고 하네요.어찌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호아친124약식명령 후 종이로 송달받아야되나요???약식명령이 2주전애 검찰에서 법원으로 갓다고 들엇는데 판결이 나오면 종이로 송달되나요??그리고 종이송달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닭232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건물을 경매받고 집을 안 빼길래 법원사람과 찾아가니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오백으로 합의했습니다그러고도 계속 안나가서 독촉을 하니 몇 달 뒤 짐을 뺐더라구요근데 찾아가니 모든 창문에 본드, 실리콘을 발라 안 열리게하고건물 내부 창문 벽 할 것 없이 다 라카칠에전기선도 다 끊고 하물며 수도도 일부러 구멍뚫어놔서 수리해야해요.경매안하고 반환기간도 지났고민사로 진행해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던데..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레아240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강제성안녕하세요 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및 명도를 마쳤습니다. 명도 후 익일에 바로 지연이자 5%를 청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과 함께 지연 이자를 같이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임대인의 태도와 행실을 보았을 때 보증금은 돌려주어도 지연 이자는 줄 것 같지 않아서요..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받았다면 혹여나 주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느라 새 집으로의 이사를 늦추게 되어 그만큼 손해배상을 새 임대인에게 드린 상황입니다. 너무 피 같은 돈을 기존 임대인 때문에 쓰게 되어 정말 답답합니다.기존 임대인으로 인해 제가 새 임대인에게 배상한 손해액만큼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 청구를 넘어 법적으로 강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원앙20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만 상환이 가능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월10일 전세만기입니다 (전세연장을3개월정도해서 보증보험은 만료된상태입니다) 집주인분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상황이나 집이 팔리지않아 대출을 받아서 총 2억5천만원중 2억2천정도 반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월세보증금처럼 계약화를 해서 집이 매도 되고 나서 주겠다고 하는데 급매로 내놔서 7월안에는 나갈꺼 같다는데 그거는 집주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사는 가야 할 상황이라 계약서 작성시 어떤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두루미177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라는 상속포기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던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의사항에"송달료를 지정한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던데,그럼 관할지방법원에 포기 신청하러갈때 미리 이체내역?같은거를 뽑아가야하나요?지정한 은행은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