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 압류댄상태라면압류방지통장은 못만드는걸까요??통장이 압류대서힘든데요 압류방지 통징은 만들수가없는걸까요??돈을 안냇다고압류시켜버렷더라구요 그래서돈을다내야만 거래제한이 풀린다더라구요방법은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압류가댓는데요이런경우는통장을하나더만들어도 압류댈확률이 잇는걸까요??돈차깂미납댄거잇어서못내갖구통장 압류정지를당햇는데요 이런경우는 다른통장만들어도통장거래정지가 또댈확률이 잇는걸까요??거래정지압류당해서 넘갑갑하더라구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시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유찰에 제한이 없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오징어208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난 뒤 곧바로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요약하자면 "너가 청구취지에서 기술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전세피해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하고,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라'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 보내고 그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임대인의 메시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은 인도했다고 봐줄까요?그리고 이제껏 보증금을 반환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급명령을 위해 알려주는게 맞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청가뢰30소액 민사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 민사 소송 승소 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약 2년 전에 사기죄 및 민사 소송을 진행 했고 사기죄는 벌금형이 되었고, 소송은 승소 했습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으며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 채권 추심 및 추심 명령까지 했지만 통장에 돈이 185만원 이하인지 추심도 불가능 했습니다. 압류는 상대방이 마지막 주소지에 거주 하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 한 상태이고, 채무 불이행 등재까지 신청한 상황인데 상대방에겐 돈을 전혀 받지 못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불독36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시기 궁금합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1심은 승소하여 2천만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상대방이 항소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최근에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가집행하여 1천만원정도를 상대에게 받았고변호사는 이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강제집행도 제가 직접하고 변호사는 현재 유학에 가 있어서 서면상의 대응만 해주고 있습니다.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성공보수를 달라하여 조금 불쾌한 상황이구요..어떻게 해야하나요?성공보수는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며 재판이 끝나고 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텐렉38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그 사기꾼은 현재 연락차단하고 송달도 다 무시해서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 중입니다. 아마 변론기일에도 불참석 할거 같은데.. 약식명령서 꼭 필요할까요??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 채팅, 문자 내역은 다 제출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할미새5전세계약연장시 특약조항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될수있나요?집주인분과 전세계약을 기존계약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거에동의후 ,기존계약서에 대출이 안될것을 고려해, 임대인은임차인의 대출에 적극협조하며, 대출이안될시 이계약은무효로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지금 공시가로인해 대출이 다안되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전세금을 낮춰달라해도 2억에샀으니 전세2억에 해야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나와서 ,,, 이특약이 지금도 효과가 있는건가요...?대출이안되서 이사하고싶다고 말하고 나와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코끼리245전세계약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궁금합니다.최초계약은 20년 7월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하여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입니다.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허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사로 한달만에 집에 갔더니 며칠간 누수 됐는지 모르겠지만 윗집 난방코일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어 주저앉고 온집안에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윗집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장기간비워 피해가 커진거라 도배밖에 해줄수 없다라고 들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하자는 도배가지고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 말고도 집 자체 하자도 있어 더이상 살지 못 하겠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의해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될지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집상태나 건물상태나 암만봐도 빨리 나갈집처럼 생각이 안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12.20일 재판기일인데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면 12.20일 출석기일은 어떻게 되나요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12.20일 재판기일인데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면 12.20일 출석기일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