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남생이144임의경매 우선순위 및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사항(미전입 상태 / 확정일자 부여)상황1. 이전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함2.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차권 등기를 걸지 못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함3. 추후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 임차권 등기 상에 하기 항목 반영 되여 등기 됨1) 임대차계약일자 / 2) 주민등록일자(미전입) / 3)점유개시 일자 / 4) 확정일자4. 임차권 등기 일자(23.10.05) / 점유개시 및 확정일자(18.7.14)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건물의 임의 경매가 넘어 간 상태 입니다.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매 되었을 때 제가 배당 순위에서 확정일자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등재한 날로 후순위를 부여 받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말벌160사촌형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있습니다.2023년 3월 사촌형의 부탁으로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년말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증거(서류, 통화녹음)도 없고아직 만원 한장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통화 녹음 시작)그리고 2023년 6월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금(퇴사 했다가 재입사 했다고 하네요)이 나올것이 있으니 급하게 카드값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또 다시 빌려줬습니다만회사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이제는 사촌형에게 믿음이 전혀 없고 법의 도움으로 원금 1000만원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저에게 있는 자료는 1.송금 내역2.카카오톡 대화 내용3.통화 내용(대부분 미안하다는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영양183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제가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4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한 후 1심에서 속행이 나왔고 2심까지는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매달 300-400씩 변제 할테니 분납합의서를 써 줄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납합의서를 쓴 후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이미 12월에 재판은 끝났으니 제가 다시 고소를 하거나 할 수 는 없는 상황인가요 ? 전 나눠서 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구속이 되면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거니까 저는 나눠서라도 받고 싶고 상대방이 한번에 는 절대 합의금을 못 줄 걸 알고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랑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닭259공매된집 세입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어서 나가게됬습니다 저희는 배분요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줄 알고 신청해놓았었습니다낙찰자는 몇주뒤 저희집에 오셔서 무슨 종료일까지 나가야된다고 3주 좀 넘는 기간내에 나가라고 하셨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간내에 안나갈시 한달에 245만원씩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3주사이에 이사갈집 알아보고급하게 집을 구했고 가계약금 걸고 포장이사랑 다 예약했구요오늘 계약서 쓰러가기전에 경매낙찰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서쓰러간다고 돈 그때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집을 비운 후 30일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그럼 저희는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나요??? 다들 방법 없다고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큰돈을 몇주내에 어떻게 구해서 나가나요.. 그럴수있는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가뜩이나 이사비고 뭐고 손해보는게 많은데..가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게 뭔경우인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대부업 기한이익상실전 연체이사 계산법에서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나요?대부업에서 3억원을 원금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10%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1달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이자가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인 1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기한이익상실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해서 연체이자를 책정할 수 있나요?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금리한도인 20%를 초과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재산명시 도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채무자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은행 등은 파악이 다 되는데 별 소득이 없을것같아요제가 상품권으로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마 상품권을 쌓아두지 않을까 싶어 재산명시신청도 해볼까 고민중입니다그런데 재산명시는 시간이 오래걸리잖아요,,재산명시 진행 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두 제도 분리된 제도라 하지만 보통 재산명시 후에 강제집행을 하니,, 고민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재칼263오래전 지인한테 투자금을 받았는데 수익금이 원금보다 많을경우 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7년전 지인한테 투자금을 7천만원 받았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았고, 수익금을 매달 2백만원씩 보내줬습니다.현재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약 2배나 더 초과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되었고,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경우 투자금을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하게만살고싶다명도소송하려고하는데 실력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맘고생하다 도저히 안되겠네요...명도소송하려고하는데실력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맘고생하다 도저히 안되겠네요...추천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보석석방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죠?초범이고 1심은 불구속 상태였다가 징역 나와서 들어갔고 항소 진행 중인데요항소 중에 보석석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징역 3년이고 주거도 확실하고 보증금도 있습니다 딱히 증거인멸이나 그런 우려가 없어서 1심 때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는데보석석방 가능할까요?? 보석석방은 흔한 경우인가요?보통 신청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꽃게126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협 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환수조치하였는데 실업급여부당이득반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은 어느기관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or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