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올해 2월초에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한달정도 운영중에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매물이 나와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8월초정도에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계약을 하자고 한달정도를 미뤘는데 그사이에 새로 하실 분은 계약 연장이 너무 길어진다고 계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건물주는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된다고하고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고 건물주가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삭감할거 같아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발구지278소액 민사소송 1심패소후 항소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시상대방 100%과실인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 미접수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 패소 후 항소 신청했고 블박영상 및 준비서면 추가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1회 하여 11월 중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이때 원고인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하나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영상으로 대체 안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거북이38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금전을 빌려 줬는데,변제를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습니다.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도 꼭 갚겠다고 하며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것도 무리하면서 말이죠~!!이 합의서가 재판에 사기범한테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치타102개인사채 업자가 연락을 안받고 잠수탔어요처음에 600만원 빌렸고 매달 이자 30만원에 원금 60만원해서 10달로 나눠서 매달 90만원씩 갚기로했습니다.만약 중간에 원금을 전부 다 갚으면 그달까지의 이자만 내기로요예를들면 저번달에 제가 처음 90만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이자 30만원에 남은원금 540만원해서 총 570만원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갚으면 끝나는겁니다.그런데 지그 남은 원금과 이자를 내거 채무관계를 끝내려하는데 업자측에서 전화기도 꺼져있고 회생얘기하면서 카톡을 보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그래서 오늘 12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구요문제는 제가 빌릴때 나눴던 대화내용이 없다는 겁니다.빌릴때 증거 또한 저 사람만 가지고있고 제 민증사진도 저쪽에서 들고있고요통장으로 돈을 빌린거여서 갚고 난 후에 원금 다 갚았다 이래버려도 상관이 없긴할것같은데 나중에 이자얘기하면서 문제일으킬까봐요...공증이나 차용증 따로 쓴건 없고요그사람 폰에 녹음을 했어요빌린금액은 600만원이고 10개월로 나눠서 매달 이자 30만원 원금 60만원 총 90만원씩 나눠서 보내주고 중간에 다 갚으면 이자는 그 갚는달까지만 내고 채무관계는 끝나는거로요.저한테 저 증거가 있었으면 그냥 돈 보내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서 신고까지 생각중인거라서요...돈을 안갚고 튀겠다는게 아니라 갚고싶은데 못갚는 상황이여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비버97민사 1심(손해배상) 일부 패소 시 판결금 지급 방법은요?저는 나홀로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 예정입니다.1. 이자 등이 부담되어 일단 판결금을 지급하며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계좌받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1-1 지급하면서 확정적 변제가 아니다라는 등 제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나요?2. 항소에서 제가 일부 승소하여 금액이 감축된 경우 가지급물 반환신청 예정인데, 원고가 일부 승소한 금액 전부에 대해 신청하면 되나요?3. 1심에서 원고 승소 금액이 1000만원이고, 제가 그에 대해 전액 기각을 요구하는 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였을 때, 만약 원고청구가 그대로 유지되어 1000만원이 유지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대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아라단지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질문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 된 경우 1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 후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1년 단위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할수가 있나요?건물에 대해서 법제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근저당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 제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아라단지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상가임대차계약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리면 1년 연장으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벌196공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제가 한 달 전 공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요 연락 주면 찾으러 오라 하는데 한 달째 아무 소식이 없어서 며칠 전 법원 공탁과에 전화 해서 물어봤더니 형사공탁이라 형사공탁 쪽에 물어봐야 한다 하더라구요? 원래 공탁금 수령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날쥐50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계약이 자동종료 되나요?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후 종료시점까지 3주가량 남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종료시점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ᆢ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 경우,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