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꿀벌140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근저당권설정 한 곳에서 또 경매 진행 가능한가요현재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3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배당요구종기일도 끝나고 첫 경매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채권양도예고를 등기로 받았는데이미 담보인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 실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물총새193사금융을 이용하려다 사기를 당한듯 합니다. 도와주세요우선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300을 구하려고 사금융을 알아보았습니다.하지만 첫 거래라는 이유로 먼저 급전을 사용할 것을 권해서 65만원에 열흘후 100만원을 갚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계약서는 원금 100에 이자는 월 1.5 연 18%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냥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실제 받은 돈은 65만원이고 통장으로 회사명 계좌로 입금되어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는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면서 기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고 1차 완납 이후 2차가 진행중입니다.2차는 24일 갚을 예정입니다.문제는 알아보니 요즘 개인 대부업자들이 원리금 상환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미련하게 바로 어제 알았네요.그 사실을 알고 2차 완납까지 하고 신고할까 생각합니다.저같은 미련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저는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너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입금 담당자 전화번호와 실제 대출 상담했던 담당자 번호 그리고 돈을 받았던 계좌와 입금 계좌 밖에 모릅니다.이걸로 잡을수 있을까요? 아니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나들까요?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아직 계약날짜는 남아있지만 10월쯤에는 날짜맞춰 돌려준다했는데 오늘 갑자기 못준다고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돌려준다하여 믿고 다른집도 계약해서 500만원 입금했어요.. 계약날짜에 안맞춰서 주면 계약금 500날라가는데이 500만원을 민사소송 걸고 나머지 전세금도 회수할수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안들었어요 ㅠㅠ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나방133중고거래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거래했습니다.1. 제가 판매자인 상황이고, 진/가품 여부를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물 받은 제품임을 명시했고, 박스 등의 제품 사진을 전부 올렸구요. 또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제품의 중고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올렸습니다.2. 구매자는 제품의 구성품 및 사진을 전부 확인했으며, 제가 구매자에게 더 필요한 자료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구매자는 괜찮다며 구매하였습니다.3. 구매자에게는 언박싱 영상이나 자료가 없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고이비토 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고 소견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4. 저는 감정을 받은 제품이 제가 보낸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정가품 명시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사설 감정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제가 보낸 제품을 감정한 것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보석 조건 보증인 현재 상황 어떤가요??저 아버지 지인분이 아버지랑 동업하시는데 보석보증인을 제가 서쥤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셨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5천만원 저한테 서울신용보증회사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그분은 서울구치소에서 준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준항고에서 이기면 저는 5천만원 채무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그분이 도주나 이런건 아닌데 혼자사시다보니깐 검찰측 송달을 못받은걸로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다슬기219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 취소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해제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요집주인이 부동산 갭투자를 많이 했어서 아예 연락이 되질 않았고 해당 건물이 공매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hug의 보험을 들었어서 전액 변제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도 더 된 일인데,문제가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 후 hug에 전세금을 변제받고 hug에서 제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해 해제권 위임장을 가져갔었는데요그 이후로 hug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하지 않아해당 건물을 공매로 샀던 법인회사가 저한테 임차권등기명령취소대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저는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이해제가 되지 않았는지 몰랐고 소송등기를 보고 비로소 알아서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소송으로 해제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게 11/3 이구요오늘보니 그날 바로 등기국으로 넘어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던거는 말소가 되었더라구요? 11/3 일자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등기부등본에 찍혀있음근데 문제가 제가 등기명령해제를 했는데도공매 받은 이제 집주인인 법인회사에서 소송취하를 안했는지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우편안에는 11/14에 작성된건지 날짜가 적혀있구요출두일은 12/11인데 제가 여기 출두를 하는게 맞나요?임차권등기명령은해제했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법원에 출두 없이 소송 취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 측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변호사랑 연락할 수는 없나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창한고래176불법 사채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질문불법 사채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채무자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대신 채권, 채무에 대한 조정 및 종결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불법사채업자의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서,딱히 변호사가 아니여도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해결해도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솔개8임차인이 매매계약서 확인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상황1. 21년 8월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음2-1. 21년9월 29일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의 매매계약 체결2-2. 계약 당시 계약금과 잔금은 전 임대인에게 송금3. 21년9월30일 입주 후 당일 전입 신고4. 현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로 5월에 전세계약 만기 시 연장 거절 공시송달 통보5. 10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6.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신청하러 갔으나 승계 조건 확인 불가로 이행보증 거절 될 수 있음을 통보받음현재 21년9월30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당일 바로 진행하였고 21년9월30일 자로 전세계약이 만기 됬습니다.현재 현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러 갔으나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과의 매매계약 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전 임대인은 없다하고 현 임대인은 연락 두절에 부동산을 찾아가볼까 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직거래로 이루어져 부동산을 찾을 수 없으며 시청 취득세과에 계약서가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현 임대인만 볼수있다 합니다. 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페리카나48퇴지금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1. 현재 전 회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으면 배당신청이 가능할까요?2. 대표님 개인재산도 현재 경매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경매에도 배당신청이 가능할까요? 경매에서 이미 한 차례 유찰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