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느시86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받은돈이 계약금인가요?중고거래에서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에 금액을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 환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래파기하는거 동의 한적없다고 돈 보내준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거라고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인가요?중고거래 물건을 팔아서 그 상품의 돈을 받은거지 이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판물건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파기하여 돌려드렸는데 자신은 파기 동의 하지 않는다며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 금액을 받는건데 그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증대장분할채무에서 채무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할채무자의 부담 채무부담 비율은 채무자별로 다를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스컹크38환불할 때 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여러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상품이 안 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도 안 되길래 계속 닦달을 하니까 구매내역이 찍히게 얼마를 보내주면 추가로 보낸 비용까지 포함해서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몇 번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러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바로 보내준다길래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오랑우탄163당근마켓 환불 안해줬다고 신고 당근마켓에서 맥세이프 지갑케이스 8000원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카드가 몇장들어가냐고 물어봐서 제 기준 3장 정도 들어간다고했습니다 거래중에 자석세기 확인한다고 몇번 붙였다 뗐다 하시더니 다음날 갑자기 카드 3장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들어간다고 환불 요청하길래 제가 3장 정도 라고했지 정확하게 3장 들어간다고 말 안했다고 말한 뒤 환불 안된다고하더니 갑자기 신고를 한다더군요 살짝 어이거 없어서 구매처 리뷰봤는데 어떤분은 민증,카드1장,명함,지폐 1장 넣고다니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거갖고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해파리62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연락도 피하고 겨우 연락되면 치운다고만 할뿐입니다. 해당 집이 시골이라 매번 관리하러 찾아가기도 힘들고 방법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홀쭉한들소21전세계약갱신후 중도 퇴거문의합니다민간임대아파트에 2년 거주한후 1년만 전세연장하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갱신후 퇴거3개월전만에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면 중도퇴거가 된다고하여 재계약한건데 계약서작성후 다시 문의를 해보니 계약서 작성당시 안내해주신분들은 영업사원이라 중도퇴거 된다고 잘못얘기한거라고 합니다이제 와서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어디다 문의할곳도 없고 무조건 특별한 사유(직장이전등)가 아니면 안된다고합니다이런경우 어쩔수없이 2년을 더 거주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제가 아는 지인한테 큰 금액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갚는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요구를 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이럴 때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배당종기일 안에 신청서류에 적힌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순위가 되나요?배당요구종기일전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을 우선으로 가져가고, 이후 증가된 이자는 후순위로 가나요?ex)선순위 근저당이 13억 으로 적힌 서류를 제출했는데,채권최고액은 18억이라 매각이 될때까지 계속 이자가 증가되서 최고액 18억으로 제일먼저 우선으로 가져가는건가요?아니면 이자는 뒷순서로 빠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강제집행통지서 도달후 회사의 조치사항문의압류및추심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도 결정된 상태입니다그후 강제집행정지통지서 도달시 장래 발생하는 직원급여 지급에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집행처분이 취소된것은 아니기에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아니면 공탁등의방법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자라13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채무자가 채무관련하여 민사소송 패소에도 재산을 이미 다 돌려놓고 갚지를 않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와같은 패물이라도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