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안해줬다고 신고
당근마켓에서 맥세이프 지갑케이스 8000원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카드가 몇장들어가냐고 물어봐서 제 기준 3장 정도 들어간다고했습니다 거래중에 자석세기 확인한다고 몇번 붙였다 뗐다 하시더니 다음날 갑자기 카드 3장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들어간다고 환불 요청하길래 제가 3장 정도 라고했지 정확하게 3장 들어간다고 말 안했다고 말한 뒤 환불 안된다고하더니 갑자기 신고를 한다더군요 살짝 어이거 없어서 구매처 리뷰봤는데 어떤분은 민증,카드1장,명함,지폐 1장 넣고다니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거갖고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케이스에 카드가 3장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