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남생이145저의 경우도 전세미반환소송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전세 만기연장 후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계약 연장중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중에 집주인이 갖고있는 타임대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세미반환소송을 하려고한다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함께 소송참여를 독려(?)중인데요. 3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것같아 계약이 남은 저의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여를 했을때 승소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도와주세요1.처음에 상품권 거래를 했고 돈을 입금 받았고 문제 생기면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한 7시간 경과후 상품권 잔액이 없다 고 연락이옴 그래서 환불을 요구함 저는 상품권 잔액이 없을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시간적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27만원 입금 받았으나 7만원 추가하여 34만원으로 월급날 배상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니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를 더 줘야 하지 제가 불르라고 해서 2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까지 보여주고 알겠다고 25일까지 기다려 준다 했으나 다음날 전화와서 그냥 신고 하겠다 라고 하여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 했는데 모르겠고 경찰 연락 가면 연락 하라고 해서 다시 연락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보고 원금 27만원에 합의금 80만원을 요구 함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일 중이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 사기 칠 의도는 없었으나 이것도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사기죄가 인정이 되나요?2.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3. 합의금을 줬다해서 수사가 취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강아지169이자 지급을 안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임대인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보증금을 8월에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 9월에 4.5프로 이자를 쳐서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9월에 보증금 원금만 받았습니다. 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보내준다고 하길래 안된다 이자를 입금하면 해지해준다이런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주고 이자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자까지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임대차 관련하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1/8/20 일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으로 계약서상에는 묵시적 갱신이라 써있습니다.22년6월14일경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으며5000만원 감액 요청과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을 해달라하여두가지 조건 다 받아들일수 없다 말했고 세입자측에서도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16일 다시 같은내용으로 요청하여 안된다 하였으며 이렇게 할꺼면 5000만원 감액없이 묵시적 갱신가자고 하였으며,세입자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8월10일날도 전화와서 같은내용으로 연락이 왔길래다받아들이기 힘드니 계속 같은조건 요구할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8월17일경 배우자가 전화와서 계약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어디있냐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요...저희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의 연장 시점아니냐합의가 안됬는데...세입자는 뭔소리냐 계약적 갱신한거다 라고 주장하며이사비 지원해달라하는데 이게 맞나요?계약적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집주인이 모를수도 있나요?말할때 통화녹음 다 되어 있구여 세입자 입에서 계약적 갱신 하자는 말도 안했으면서 자기들이 조건 들이밀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비 청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저희는 이집 하나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사업상문제로 잠깐 전세를 줬던거 였기때문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계약을 2년 더 한다고 했을시 저희는 다른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했습니다.법적으로 따져들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 진행 시 거래소 입,출금만해도 불이익이 있나요?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거래소에서 입,출금만 할 경우 보너스로 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입,출금만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는 안났고 보정만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재보정이 나온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여치128대출 이자가 미납이 되서 통장이 묶였는데 미납금 내면 주말이여도 풀리나요?대부 대출을 못 갚아서 통장 압류가 되었다가 오늘 압류해지통보를 받고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미납이 되어 통장이 안 풀렸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은행대출은 미납금을 내면 주말이여도 통장이 풀릴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개105사기 사건에 대해 합의제의가 왔는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1월쯤 500만원 가량 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1년8개월 가량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합의제안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원금에 이자10%더한 금액을 받고 싶어서 가능성이 있을지 여쪄보고싶습니다상대가 만약 원금 안받으면 합의 안한다고 하면 제가 더 불리한 경우인가요?(사기꾼이 3명중 한명만 합의한다 해서 1/3금액만 받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마하마533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기죄성립약 400만원정도 되는 회원권을 구매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회원권 사용 전까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화내용이나 업체측 사이트에도 나와있고요. 그래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내일까지, 10일까지 지급하세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내겠다 했지만, 지급을 하지않고 연기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르른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후에 추가소명 및 추가서류가 생겼을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추가 소명서 라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겨운청가뢰127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 합니다..전세 1억에 살고 있습니다..얼마전에 경매가 들어 왔습니다..저히가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아이세명에 무주택으로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이집을 사야 할지 청약을 포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