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집주인의 막연히 신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참다가 계약기간을 넘길 것 같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 설명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통장압류 관련 합의 시 법률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써 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채권자측에서 법률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비용 80만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시뻘건스컹크163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답변에 늘 도움많이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기일까지 전세금 상환이 어려울꺼 같다는 연락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생각중입니다.그런데 오늘(전세만기일 하루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라도 상환을 할테니 임차권등기를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내 대출이 안되서 상환이 안될 경우 그때는 임차권등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전세보증보험x) 질문1) 이 경우 대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텐데 그 이후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 임차인이 은행보다 선순위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또한 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우선 임대인에게 지급이 될텐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불하겠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지요?(주거용오피스텔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안되고 일반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아하멤버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지요?매수자 만난적없고 구두상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은 500만원 수령했어요그런데 차후 알지 못했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있는걸 알게됐고 매수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못 내겠다하여 그럼 사전에 알지 못 했던터라 가계약시 말 못 했으니 계약금 반환할테니 계약 없는걸로 하자고 하니 매수자는 배액배상하라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분양권 플피로 매도하는것도 아니고 마피 2천만원에 매도하려고 한거라 더이상 손해는 저도 싫습니다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본적도 없는데 배액배상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참고래225공인중개사를 설명을 제대로 안해준 의무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측에서 근저당에 관해 제대로된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도 실제 근저당이 너무 높아 제가 받을돈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당시 근저당을 20억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60억이 넘는 근저당이 있었고 근저당이 다른층에 나뉜 공동담보여서 제 층의 담보를 떼가도 알수가 없었고 해당층에 근저당이 다 나온 서류도 아니었습니다.게다가 이정도 근저당은 이 동네에서 흔하며 자기네들이 권리분석을 한 결과 토지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한 수준이라 합니다. 근데 막상 경매가는 제 보증금이 1억2000인데 은행이 경매 예고장을 들고오며 건축했을당시 시가를 보여주는데 그가격도 1억2000이라 합니다. 결국 깡통 전세인거 같은데 제입장에선 집주인이 사기친것도 화가나는데 중개인이 자기들은 제대로 설명했다며 다 권리분석한 결과가 있다며 당당해합니다.정작 집은 천장에 구멍도나고 누수도 심하고 손잡이도 꺼꾸로인데고소는 하고싶어도 증거라곤 저쪽에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도이며 당시엔 녹음할 생각도 못해봤습니다.이 사건을 형사로 가져가야할지 민사라면 손배소에 난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패소해도 민사로 가져갈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총명한바다매195중고거래 하자 반송 후 판매자 무입금 잠수최근 하자가 있는 물건을(컴퓨터 부품) 중고거래에서 모르고 구입했다가 사용 중 조기에 하자를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판매 게시글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환 및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적혀 있었고그래서 판매자가 물건 보내라고 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했습니다.배송이 완료되고 판매자는 물건이 잘못된 게 맞다며 계좌를 요구해서 계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보내준 계좌에는 아무런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여러 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계좌도 찾아봤지만 아무런 입금이 없어서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대로 두절 상태인데..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부신영양105중개보조원 고소 피해보상 도와주세요2년전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고 다가구 전세계약 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이자납입이 빠듯해지고 하다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계약자였던 임차인은 부동산대표를 고소하였고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제가 담당했던 손님이고그 계약건에 대해서 수수료 50프로를 가져갔으니 피해보상을 하게될시 그 금액의 50프로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대표가 정한 50프로의 비율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싶네요.. 대표가 저를 고소한다라고하면 제 과실비율이 수수료받은것처럼 50프로를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홀쭉한아비22배상명령신청 각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중고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1심 형사재판이었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징역형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명령신청이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아니면 민사로 제가 따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벌새43전자소송으로는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가요?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간략하게 방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후루티246폐업한 P2P 대출 업체에 대한 대처 방법?2017년에 P2P 대출로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현재 P2P 대출업체는 폐업한 상황이라서 어디에도 진행 사항을 문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업체에 추심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추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폐업한 업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