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바다매102공판 방청 하고 싶은데 할수있나요?공판 방청 하고 싶은데 할수있을까요? 공판 날짜랑 시간은 알고 있능데 방청 할수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겨요ㅠㅠ공판이 끝나고 구치소 들어갈때 수갑이랑 포승줄 묶여서 다시 구치소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나게 되면 제가 가압류 했던 효력은 없어지게 되거나 가압류 해지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압류 #개인회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원숭이128중고거래 후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1. 제가 정품이라하여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로 내놓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2. 중고거래 후 똑딱이가 고장나서 제 개인비용으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3. 상대가 감정사에 맡겼는데 가품이라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4. 제가 문자가 안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문자 내역을 찾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5. 상대방이 자기는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원한다고 해서 얼마를 워하시냐 물어봤더니 물건값 25 + 감정서 4만원 들었고 제 돈 묶여있던 거랑 사기신고 하느라 일못갔던 하루해서 40 요청하셔서 계좌를 받아서 바로 입금했습니다. 제가 30,35 안되냐고 여쭤보니 50넘게 부르려던거 정신적 치해보상 빼고 최소 40 부른거라고 해서 감사하다하고 일단 40 입금 드렸습니다.6. 저도 상대 덕분에 가품인거를 알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해당업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품이 필요해서 택배로 다시 보내주길 요청드렸으나 상대방이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찾아봐야해요. /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품을 두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해당업체 신고 해야하니까 꼭꼭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안 돌려주고 버렸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7. 상대방 : 저도 큰아빠가 변호사시고 경찰분께도 상담해봤는데 지갑을 버리거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네요.. 집에가서 찾아보긴 하겠지만 만약 없더라고 그쪽에서 신고를 하셔도 제가 가품이어서 안써서 버렸다고하면 경찰측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버린걸로 죄 입증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찾아보기는 할게요 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저도 그 물건을 받아야 해당업체를 신고해서 그 물건을 다시 택배로 보내고 등등 해야하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에뮤291소액 민사 소송 중 청구 금액 반환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요?소액 민사 소송 중 채무자가 중간에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소송 비용(인지액,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등)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요? 채무자에게 청구액 이외 이러한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 후 소송 취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고래187재판의 "주문" 부분 배상명령에 이름과 편취금 지급하라는 것이 없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2022년 3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범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고 이미 집행 유예 상태였습니다재판이 길어지고 어제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판결 주문 부분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제 1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부분 제외 ) 및 제 2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 ) 를 모두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피고인은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배상 명령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수십명인데 이 두 명만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까치286민사소송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제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민사를 진행 할때 원금이 있고 거기서 연 5%, 12%이자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빌린 채권자가 빌릴 당시에 원금 41에서 만원을 더 빌리고자 갚을 때는 45로 갚아준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에게 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소장에 원금을 기재할 때 42만원을 써야하나요? 아니몀 45를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부전나비261중고거래의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중고거래시에 구매자의 원함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대신 판매자가 계약금을 원해서 계약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그 이후에 구매자의 요청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황조롱이89신호위반 범칙금 내라고 하는데 이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호위반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이거를 깜빡하고 2달 연체되었는데 혹시 계속 안내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느시257개인간 중고거래 간의 환불 문제인데 어떡해야할까요?저는 10월 8일 경 판매자에게 15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는 본인이 입원 중이라 며칠만 기다려주면 퇴원을 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해서 기다려줬습니다.약속한 날짜가 되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됐다고 병원을 옮겨서 물건 보내기를 또 미뤘습니다.그러다가 또 판매자는 수요일(18일)에는 진짜 퇴원하고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제가 더이상 기다리기도 힘들고 믿음도 없어서 수욜에도 안보내주시면 20만원으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판매자 측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수요일에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저에게 21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판매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하지만 21만원도 친구가 병문안을 온 뒤 본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서 atm기에 가 입금을 해줘야한다고 또 미루다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가 21만원을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물건을 대놓고 사기를 치는것도 아니고 계속 보내주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니 더 답답합니다 ㅠ그리고 카톡으로 한 21만원 환불 약속도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집행면탈죄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전 변론재기가능한지저는 피해자로 1억에 대한 강제 집행면탈죄와 방조죄로 두 사람을 고소하였고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1주일뒤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피고로 부터 받을돈이 3억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억 5천이 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탄원 서를 내면서 다시 변론제기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또한 판결에 효과가 있는지? 만약 받아들여지지않아 집행유예가나면 검사님께 피고인의 말이 잘못됀 주장이라고 항소 해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