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려깊은셰퍼드52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출진행 시 필요서류를 집주인에게 요청 했으나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은 대출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서로 인지 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부동산, 집주인에게서 통보받은 권리사항은 "지금 전세(A회사)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직원들이 살고있다. 잔금일에 이사나갈거고 전세권설정 해제 할거다" 라고 라고 통보받고 계약서날인 및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했으나 은행에서 현재 전세권 설정자(A회사)와 전입신고자가 상이해 전입신고자가 은행에와서 확인서를 서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게 전달했으나 집주인은 자기는 아쉬운소리 하기싫다. 그럴거면 계약 파기하자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알아보니 직원들이 전입신고 하려면 회사와 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한다는데 집주인은 회사가 직원과 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점을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만약 사전에 고지되었더라면 계약전 은행애 가심사 및 여러차례 상담에서 확인서 필요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전에 협의나 협의가 안되면 다른집을 알아보았을텐데요. 이건 저에게 사전에 권리의무관계나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건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고지의무위바느, 일방적인계약해지통보 배액배상 가능할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권자의 차용증 내용대로 채권변제계획안을 책정하나요?개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인가하여채권자의 차용증 내용대로채권변제계획안을 책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권 잔여금액은 어디에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는 변제받눈다고 하던데요.잔여금액은 어디에다 어떻게청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다가구 경매 배당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다가구 강제경매진행중입니다.낙찰후 배당 시에 배당요구 종기일에 제출된 서류에 적힌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건가요??아니면 그 금액에대해 이자까지 붙여서 배당을하는건가요?또한 앞순위사람의 보증금에대한 이자가 청구가된다하면, 그 이자는 저보다 순서가 앞에서 받아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개인회생법원 명령에 의거 제시된 금액만 5년 한도내 채무이행?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하여 결정 개시된 사안으로 채권자는 개인회생법원 명령에 의거 제시된 금액만 5년 한도내 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후 사건종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숲새86투자 손해로 인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1. A 라는 사람에게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했는데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 A에게 건네고. 수익금도 제가 통장으로 받아 지급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제가 일부 수익금을 받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 C가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B것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A에게 받을 수익금이 있는데, 그걸 안받고 재투로 하라고 하고 저는 들어온 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주었습니다.3. 저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A에게 받을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넣은 돈을 안넣고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역시 수익금을 안받고 재투로 잡아 달라고 했고요 4. 막판에 A가 사기를 당해 5년만에 수익금 투자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5. 궁금한건 중간자 였던 저를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한다는데 어찌 될까요?6. 고소한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중간자 역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못돌려주자 제게 입금을 했기에 저를 고소하는 겁니다7. 모든 자금은 (2,3)번 외에는 A에게 갔습니다 8. 도와주세요 저도 피해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괴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철남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반환청구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2023.09.28에 발생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지만 임대인이 거절하여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중에 매월 5일에 지급하는 약정 임차료가 2기가 되는 바로 다음날(2023.11.05 다음날인 2023.11.06)에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하지만 2023.11.06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한 그 날에 바로 1개월 분의 약정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럴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다람쥐285부동산계약해지관련 손해배상청구시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부동산계약해지관련 임차인이 계약서상 약속한 날짜에 잔금이 입금이 안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을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이후 손해배상액(계약금)은 자동으로 임대인한테 가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루룩까꿍변호사선임료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요선임하려다가 다른데도 들러볼까싶어 들어가는 중 돈빌려준 친구가 선임햇는지 묻길래 일일이 답하기 구찮아서 어어 했어 하고 말았죠 제가 계속 사귀자고 하는 친구라 속속들이 말하는 게 꼭 보고하는 것 같고 불편하더라구요얘가 사귀자는 걸 거절했고 돈은 갚기로 햇는데 3마넌 먼저 변제했죠 그때는 댓으니 갚지마라다가 10일이 지나서 그때 너 선임 뻥친 거 아니냐며 갚아라 계속 협박하길래 너무 힘들어 일부를 돌려주었어요 나머지도 달라네요 고소한다구요저한테 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정지상권이 뭔가요?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가설건축물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나요?법정지상권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성립되나요?누군가 남의 토지 위에 자신의 컨테이너 등을 무턱대고 옮겨놓으면 토지의 주인은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