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속한하마115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저번에 당근마켓에서 버즈 사기를 당해서1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꾼이 잡혀서 합의를 할 것 같은데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제목 제목없음[Web발신][서울중앙지검 522호 10월 출석 형사조정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실입니다 2023형제45681호 사기 사건의 형사조정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조정은 담당검사가 최종처분 직전단계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요시간 : 최대 30분) 본인의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어 검찰청 형사조정일정에 맞추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 시간(30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시에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도착후 검사실 앞에는 머무르지 마시고 조정실 앞 복도의자나 548호 민원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10월 16일 (9월 아님에 유의!) 시간 :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검 522호 형사조정실 (금번 형사조정 이후에는 검찰청에서의 별도의 합의 기회는 없으므로 형사조정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합의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정기일에 무단불출석시 불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관수리92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랍이 될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정말...말로만듣던 일을 당하고나니...힘듭니다.. 믿엇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연히..보증 서준 제 잘못이지만.. 발단은 7~8년전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6개월정도면 돈을 갚는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금액은 2400만원. 6개월안에 못갚는경우생겨도 자기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겟다고 해서 믿엇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때까지는 연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에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게되었다고, 저는 보증인에서 빼기위해서 제 신용?을 확인하는 연락도 오고...이해는 안되었지만, 제 신용이 안좋아서 못갈아타는??말이 안되는데...여튼 결국 연체되었다가 갚고 연체되었다가 갚고 그런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저한테 연체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이 모르는 일이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말로만 때우고... 600만원 가량 남앗을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내가 갚아주면 내한테 이자도 필요없고 조금씩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갚으라고 그러니깐 알겠다고 해서 제보험을 깨서 해지환급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두달 갚다가 또 연락도 안받고 결국 저도 참다못해 추심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내용증명(?)인가 전달이 되었고 그의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일단 100만원을 갚고 천천히 갚겠다며 이야기를 마쳤는데, 그이후에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요약을 하자면,1.보증을 서주면 6개월안에 해결해주겠다고했으나 해결되지않아 조금씩 갚으라는 전제로 해결해줌2.갚지않고 연락도 잘안되어서, 추심업체통해 진행하니, 100만원 갚은이후 또 연락두절3.추심업체에서는 조회결과 금융활동을 하지않고있어서 받을 확률이 낮다고하여 수임해지함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수있나요?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이자를 원했던것도 아니고 수입을 기대하고 한 행동도 아니며, 돈을 독촉한것도아니고, 한달에 한번 단돈 만원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언젠가는 빚을 다 청산해보자는 좋은마음으로 해결한건데, 이렇게 잠수타고 뒤통수를 칠줄몰랏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홍관조27최우선 변제권은 은행 담보보다 우선하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의한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일 경우 은행 담보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관수리92묘지 임대료 책정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제주도에 제 명의의 땅(산)에 묘지 4기가 있는데,, 올해 묘를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고 팻말을 붙였습니다.최근에 묘를 사용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30년 전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묘기지권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우선 1. 이장을 권고 할 예정이고(이장비 제공),2. 묘지 이장을 거부할 경우, 묘지임대료를 받을 려고 하는데 비용 책정과 관련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는 6만원/평, 토지추정가는 29만원/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관수리92한정승인 후 화해권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어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으셨는데저희 남매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중간에 화해권고가 왔었는데이의신청을 안하고 우린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대처를 안했더니 확정이되어 일부 금액을 갚으라 더라구요.그러나 저희는 받은 재산이 없기에 갚을 수 없었고흐지부지 대부업체와 저희 모두 그냥 지나갔어요전화오면 한정승인 받았다고 확인해보시라 이랬구요그러다 최근만난 대부업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와서물어보니 아버지 명의로 선산이 있는데재산이 있으니 갚아야 하는데 갚지않았으니 압류건거다이러더라구요.저희는 선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어쨋든 선산은 받은적없으니 강제집행 하지말라고 소송 걸었구요선산은 94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른형제에게 이름이 넘어가있었어요.그러나 대부업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암튼 저희는 종국패 하였습니다이유는 화해권고 이의신청을 안해서 였는데요 ㅜ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거라.. 할말을 잃었답니다금요일에 판결문을 받았고 일주일내로 항소를 하라는데 (판결문에 써있음)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항소가 가능하다면 선산을 받지않았다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하지 않다면 다 갚아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염소60월세 묵시적 계약중 집주인 퇴거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월세 계약이 6월까지 있었고 그후에 다시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집주인이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전세매물은 올려놓는다하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네요 가급적 나갈생각은 없었는데 퇴거요청을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왕나비250계정 회수했는데 다시 돌려드릴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이번년도 2월 약 35만원을 받고 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호기심에 회수를 해보니 되더군요. 하지만제가 15살이고 이러면 안되는거 같은데 싶어서 다시 바꿀려 했는데, 사가신 분의 연락처를 저장을 안하고 폰을 바꿔서 전화번호도 없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거래한 사이트를 탈퇴를 해버려서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계정 다시 드리고 싶고, 사기죄, 민사 이런거 너무 무서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여우63이사청소입주청소 계약금 10% 돌려받을수있나요입주청소하기일주일전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청소날 청소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듣지못했던 추가금액 요구로 그런얘기 들은적없다 하자 업체에서 먼저 철수하겟다하며 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10%를 돌려받을수 없나요?(청소는 하지않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불곰231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법원 송송건 중에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더각각 어떤 뜻이고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제가 이번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민사인가 그걸로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