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변경 사유는 아동학대. 방임. 정서학대. 면접교섭 방해. 아이의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등 많습니다. 변경 소송직전에 초6학년 아이가 저와 있을때 엄마와 살겠다고 했는데요..판사는 아이가 부를 엄청 무서워하고 아빠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는것을 알면서도현재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패소했을때 항소가 기각이 될수가 있나요?? 기각이 되면 상고를 해도 된다고 본것같아요.. 상고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하면 아무리 아이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판사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증거 또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변경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조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것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왜조정을 먼저 신청했냐고 하네요.. 항소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건가요??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평온한푸들어릴때 절연했던 삼촌의 딸이 결혼한다고 연락왔어요어릴땐 나름 친하게 혈육의 정을 나눴던것 같아요. 그게 20대 초까지입니다. 부모님과의 불화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냥 10년이상 아무 소식 전달 없이 지내다 결혼할 때가 되니 무슨 심정에서인지 사촌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저는 대구에 있고 서울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 빼기도 어려운데, 일부러 조정해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간다면, 축의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있던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들며느리가 몰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공인인증서까지 빼돌려서 어머니의 연금을 해지한 경우를 방송에서 봤습니다. 당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질 정도의 범죄인 거 같은데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더없이편안한물소시아버지 명의의 리스차량을 해지하고 싶은데 저의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캐피탈금융사에 시아버지 명의 리스차량이 있습니다.2주전 사망하셔서 해당 금융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하라더군요시아버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저의 남편이 외동아들인데 내역에는 자녀로 안나옵니다.그런데 저희 남편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버님 이름이 있고 사망으로 표기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상속인으로 지정등록할땐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참매162동시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던데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등으로 동시에 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사망 시간이 도저히 누가 먼저라고 정해지지 않을 경우 친가로 가는지 외가로 가는지 나눠서 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낙지97국제결혼 후 국적이 바뀌면 재산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상대방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15년 넘게 든 보험과 부모님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아는 지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고 상대편이 자꾸 항소?하고 불출석 사유가 많아져서 1년 넘게 버티다 합의를 보기로 했는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불투명할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재판이혼으로 진행 할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솔개260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부모님 주소로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빠져나올수 있나요?한주소에 세대주가 아버지 와 저 두명이 되는건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기쁜탐험가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이의 아빠 친권자입니다아이를 12살까지 양육하고 있다가아이가 친엄마랑 살고싶다고 갑자기 가출을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는데그럼 친권자를 넘겨줘야할거같은데자꾸 미루네요.. 빨리 넘겨줄 방법이 있나요?아이의학교등등 그런거관한걸로 친권자를 빨리 넘겨줘야할거같은데 자꾸 미루니 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움을주는장수풍뎅이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1년 연애 후 2년정도 전세 동거를 했습니다. 전세금 1600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했구요 1600중 1200만원은 어머니가 빌려준거 여자친구가 갚았고, 400중 절반씩 부담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식비, 데이트비, 공과금) 전부 부담 했습니다. 2년 동거 후 헤어졌고, 안좋게 헤어진건 아니라 생활비 생각 안하고 전세금 절반인 800만 받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800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했으나 제가 생활비 언급하자 여자친구가 월세비용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월세금을 실제로 지불한게 아닌데 제가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