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이언캐슬법률적으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금치산자란 법률적으로 재산을 소유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금치산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추후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금치산자가 아닌것으로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가출한 부모 ..아동학대로 신고할수 있을까요??말그대로 애아빠가 아이들 양육의 의무를 지지않고 핸드폰 꺼두고 한달째 가출중입니다.경찰신고 조사 결과 다른 폰이 있지만 번호를 알려줄수 없다합니다.이경우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까요?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숨은 번호를 찾아내서 그 가출아빠를 조사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메추라기242유산상속자가 3형제인데 큰아들이 욕심을 부리는데 공평하게 상속받을수 있을까요?3형제가 합의하에 상속절차를 하던중 큰아들이 다되어가니 인감만 있으면 된다하여.나머지둘도 인감도장을 찍어줬는데 결과는 큰아들 한명으로등기를 하고나서는 본인이 지분을 더가지려고 시간을끌고있는데 똑같이 나눌수있는 방법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 매달 이자 주기로 차용증 작성했는데 계좌 이체할때 손녀가 돈을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나중에 문제 생기려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기러기82부모님 이혼후 연금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2년전 부모님 이혼하시고 올해부터 아빠앞으로 국민연금 받게 되어서 두분이 이혼후 나누시는데 이혼시 아빠가 엄마에게 아파트 주는대신 연금외 재산 손 안대는걸로 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올해 3개월에 반씩 75만원씩 두분이 나누시더니 아빠가 각서 애기ㅘ면서 아빠앞으로 다 받게 오늘 바꿨다는게 그러면 아파트 준것도 앞으로 아파트대출금이 6년정도 남은상황인데 아파트 대출금은 아빠에게 저희가 청구 할수 있나요 연금도 못나누게 다 가져가셧는게 도와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실한꽃무지164부모님의 빚을 갚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까요?어린시절부터 아버지께서 조현병이 있으셔서 온전치 못하신 상태로 빚을 내십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반복될거 같아 부모님과는 연락하지 않고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아버지의 빚이나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제 학창시절 통장으로 달마다 10만원씩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록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정한돌고래1조부모가 '손자'1명에게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을시에(2) ??시부모에게큰아들(& 며느리, 손자 1명), 작은아들(& 며느리, 손녀 2명) 이 있습니다. 시모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한이 있으셔서 모든 자식들을 이뻐라 하시 지만 유독 손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데요. 손자(남자)가 대를 있는다고 생각하고 옛날 유교 사상이 심하신 분입니다. 살아 계실 때 에 시부모 두 분의 마음대로 '손자 1명' 에게 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했다면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참고로, 저는 큰 며느리 입니다. ------------------------------------------------------------여기 까지 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집을 주시는 분(시어머니)의 의사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손자에게만 주시겠다는 의사가100 프로, 200 프로 1천프로 강력하고주시는 이유가 친가,외가쪽 선산, 묘지 등의 관리를 명목(?)으로 주시는 겁니다.이런경우에도나머지 자식들이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을 때 무조건 큰아들:작은아들 =1:1 인가요?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이혼시 양육비 지급 어떻게 될까요?부모 소득 합산해서 1인당 양육비 산정 비율 금액합산해서 비양육자 양육자가 5:5 혹은 6:4로 보통 분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중간에 가감되는 부분 없으면)아들 8세 9세 2명 키우는데 남편이 이혼하자면서 양육비를 11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은 400만원대 구간이고요 400후반 벌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애들 2명 키우기에 적은 금액인데 최소 비율 금액도 못받는건데 만약 지금 110을 받고 아껴쓰다가 나중에 중고등학생 들어가면 늘어난 학원비나 생활비의 일정부분만큼 증액청구 할수 있나요?? 지금이야 애들 케어 해본다지만 커가면서 학원비가 감당이 안되서요 ㅜㅜ이혼시 양육비 아들 8세 9세 두명 양육비로 110 적당한건지(소송시 더 받을 수 있는지?)애들이 크면서 더 발생하는 양육비를 나중에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조부모께서 손자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들이 마음대로 사용가능한가요?조부모께서 손자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들이 마음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할머님께서 손자에게 5000만원을 주신다했을때 그 손자의 부모들이 보호자이기때문에 모두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철저한뿔영양95아버님 사후 둘째와 어머님 지분으로 산 집이 어머님 생전이나 사후에 첫째와 재산 분할문제가 생길까요?아버님이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셔서 형은 자기 몫으로 2/7 를 가져가고 동생과 어머님 몫으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데 어머님 생전이나 사후에 형이 그 집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