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이광연아는 동생친구가 이혼하고 싶은데요...남편의 의부중 많이...생활비는 여자애는 건설사이에 일하고 있고요...그리고 남편의 오로지 대리운전만 하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애기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14년 살면서 번번한 일자리고 없고...그리고 여자애가 법률구조 공단에 왔는데...가스라이팅 남편한테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갔는데... 서류을 찢어버리고 이혼하면 집이랑 차는 자기 부모님이 해준거라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변호사 쓰려고 하니 한두푼이 든는게 아니더라고요...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까마귀33이혼시?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후 신청한다는데요이혼시?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후 신청한다는데요 저는 비용문제로 저 혼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조력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것 같아서요 ㅜ ㅜ 위자료는 백프로 제가 받을수 있는데 남편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4촌 이내의 친척이 빚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값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빚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혀 친하지도 않고 그 빚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어느날 은행 등의 채권자게 저에게 모 친척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통보를 보내온다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쭈꾸미이혼 후 육아지원비 및 양육비에 대해결혼과 이혼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권을 갖은 이에게 아이들의 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표가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이혼까지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돈을 벌수는 없고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2년전에 전처와 이혼하였고 작년9월에 개인사정으로 아이를 전처 장모님이 돌봐주고 제가 재혼 하면 아이를 돌려준다는 것에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 문자 및 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통화 및 문자를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고 문자에는 통화를 자주 못하게 하는 행동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전 가정법원판결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가정법원 판결에는 전처의 아동학대 및 조울증 및 조현병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전처가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일주일에 5일동안 아이를 만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전처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러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제가 예를 들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저의 자녀나 손주, 배우자나 형제자매 외에도 몇 촌까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은행에서는 먼 친척뻘 되는 어린 사람한테까지 빛을 받으려고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토끼202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냥 한국인들인가요?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따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한국 사람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한국사람들이 받는 보험,혜택등 전부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길쭉한두더지248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채무관계가 있는데 맞고소하면 판사가 괘씸죄 적용할 수 있나요?어머니가 5명 정도와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지급했는데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빌린 원금은 5명정도 총합하면 10억이 넘는거 같은데 원금 지급 못한다고 만나서 얘기하니 12시간정도 감금 및 협박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 상대방측들은 경찰서에 고소 진행했고 저희 어머니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소하면 판사가 괘씸해서 저희 어머니 처벌을 더높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오늘 상대방 측 고소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이 맞고소시 판사가 괘씸해서 처벌을 더높게 선고할수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둘기개인회생중인 가족이 있을시 그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회생중인 채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가족에게 승계되는것인가요?제목 그대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어떤 사람이 회생을 진행중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된경우 남은 회생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악한나방224이번달부터 나이가 변경되면 연금개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나이 변경은 법적 문제인 것 같은데 나이가 변경되면 국민연금 개시시점이나 노령연금 개시 시점은 어떻게 기준점을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