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퍼이팅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얼마전에 싸웠어요 부부싸움은 뭐 당연한건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혼을 하려는데.. 지가 이혼을 하자고하더니 갑자기 이혼을 안하겠대요.. 저는.너무 소름돗고 이제 정이란 정이.다떨어져서 이혼을 하고싶은데 합의가 안되는데 .. 이럴땐 소송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꼭 상대방의 결책사유가 있어야되나요?제가생각한 결책사유는: 1. 몇일전에 부부싸움을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니왔어요 근데 4살짜리 애를 집에 놓고 지도 나가버린거예요.. 이거 문자 내용이랑 다있어서 증명가능합니다.2. 오늘 카톡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잘못? 을 적어놨더라구요.. ㄷㄷㄷ.. 너무 무서워서 근데요 그잘못이.. 집에서 술마신거? 집에서 게임 1시간한거? 이건데요 지생각대로 막적어놨어요 매일 술마심 매일 게임함.. 이렇게요.. 더소름돗는건 지 조리원있을때 술마셨다고도 적어놨네요.. 제가 술을 안마시진않아요.. 그런데요 저사람도 술 많이마시거든요.. 에들데리고 새벽까지 술퍼먹고 얼마전에는 외박을 하고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입니다..이것도 증명할수있어요 증인도있구요.3. 항상 집안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가 기분이 않좋으면 집안전체가 냉랭해져요.. 숨막혀서 못살겠습니다.4. 예전에 와이프가 일을 안했을때 밥을 얻어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뭐 거의 제가 퇴근하고와서 했구요.. 청소랑 빨래는 어느정도 했긴했습니다만.. 거의제가 했어요..-소송시 재산분할1.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산지3년 됐어요.. 거의 풀대출로 살고있어서 대출금 갚기 바빠요.. 3억 정도 대출이있는데 예전에 와이프도 대출이있었거든요 5천정도? 그거 다 갚고 이제 제가 받은대출만이 남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가정에 기여정도? 월급? 어떤식으로 산출되는지도 궁금하고요..와이프가 애를낳고 4년정도 쉬었어요 물론 덕분에 일을제가 할수있었는데 그런부분도 재산분할이 되는가요??아니면 총재산 나누기 2 하는건가요??2. 결혼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있어요. 이부분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지요?서두없이 적긴했는데 진짜 소름돗아서 못살것같아요..애는.제가 키울꺼구요( 저런사람한테 애를 못맡기겠음)... 만약에 애들을 서로 키운다고하면 이부분도 어떤걸 따지는가요??없이자라고 제가 3살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 새어머님과 아빠와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싶었는데.. 어우.. 너무 소름돗아서 못살것같아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안경곰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부부사이에 합의이혼을 가정했을경우 자녀를 남자가 키우게되면 여자측에 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금액적인거나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럭셔리한카구228국가보상금을 사실혼인 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민주화운동 국가보상금을 사실혼관계인 부인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다면 실제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생활비 사업비등을 오랜기간 지출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빙법로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귀한기린145상속포기, 한정상속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외할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을 태우고 병원을 다니느라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 등) 할아버지 1%, 어머니 99%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해당 차량 구입 시, 모든 돈은 다 어머니께서 지불하셨습니다.작년 12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어머니께서 해당 차량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 그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이럴경우, 할머니와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이럴 경우,1. 어머니는 한정상속을 해야하는 걸까요?2. 6개월이 지났기에 한정상속이 불가능한걸까요?3. 한정상속을 하면 차량 값어치의 돈만큼 빚으로 상환해야하는걸까요? 그럴만한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4.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명의 1%만 넣고, 모든 돈을 본인이 지불하여 구입하였는데 이게 재산 상속으로 되는걸까요?5. 어머니의 한정상속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가족 모두 형편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해당 빚을 갚을 여력이 절대 안되는데 차량 명의만 변경했는데 상속포기를 안했어서 모든 빚을 다 떠안아야하는 어머니 입장이 많이 난처롭습니다. 해당 글에 나온 '차량과 빚' 이 두가지 말고는 할아버지한테는 다른 재산, 빚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참신한검은꼬리203이혼 하신 부모님, 어머니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저는 생후 49일 차에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몇 년 뒤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4살때 지금의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으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을 거의 다 어머니 명의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 밑으로 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하지만 알아보니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아 법적 배우자는 없고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구.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친어머니가 만약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 가량 있다고 하면 저에게 유산 상속이 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멧토끼170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아침 7시에 청소기 돌리고 망치질하는 윗집으로 고민인 지인이 있습니다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도 그러네요 저는 관리사무소아니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말곤 없다곤 했고 청소기 돌리면 아침에라도 계속 올라가서 벨 누르고 이야기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노부부인데 대화가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개미핥기170유산 상속시 행방불명된 사람 재산은?이복언니가 10년전쯤 20억 사기를 하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복언니는 13살때 집을 나가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이경우 유산상속을 제재할 수 있나요? 행불자 가족도 연락이 안되면 다음 순위는 누가 유산을 상속하게 되나요? 친모와 친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양22상속포기 신청을 직계가족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방계 가족도 해야 하는지요.나이가 같은 외사촌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외사촌누나의 이야기가 채무가 더 많으니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한다고 필요한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해 달라고 해서 주기는 했는데, 현재 1년이 넘게 인감도장하고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고, 외사촌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양115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전세 명의자는 고령자 할머니입니다계약서는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했는데 주민센터 등록시 할머니와 해외 거주하는 따님 이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이번에 한달정도 할머니가 요양병원 입원한다고 세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진행하면 수수료 나온다고 부동산 제외하고 개인젇으로 해외 따님 성함으로 전세 세입자 명의로 계약하라 하는데,,제가 생각 하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으로 계약 변경 시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불이익 생길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그리고 가족 명의로 변경 할따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전세는 6천인데,, 계약하고 집주인이 신고하는게 24년 연장되었가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집주인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