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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24.04.27
최근 법률 이슈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의 개편이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편한다는 것인가요?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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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4324.04.27
혼인취소 소송이 완료가 되었는데 기록은 어디에?혼인신고 취소 소송이 완료후에 등본도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할때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말그대로 무효가 된건지 아님 취소인데 큰 제목으로 그냥 무효로 말을 하는건지 취소가 됐다면 그 기록은 어디서 열람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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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27
혼인의 취소가 되는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요?이번에 연예인 이혼 사건이 큰 교훈이 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게 됩니다.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일은 모르는 거라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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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쏟아진다24.04.26
시부모님 전세자금 병원비로 써야하는데~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두분이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한분은 호스피스병원.한분은 치매라 자녀가 잠시 모시고 있는데 살고 계시던 전세를 빼서 1억을 병원비 지출을 위해 두며느리가 5천만원씩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계속 간병비.병원비지출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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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24.04.26
아내가 사망했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장인 장모님 보다 아내가 먼저 사망했고 얼마전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생각지않고 있었는데요 사위인 저에게도 장인어른 재산에 상속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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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쥐19724.04.26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검찰청에서 4월15일 날짜로 발송을 하였는데 본집과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도 변경을 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을 11일 이후인 4월26일에 확인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신청서, 정식재판신청서만 들고 검찰청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회복신청서 말고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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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26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집도 아내가 다 마련한 집이고 사실상 남편은 몸만 들어온 셈인데게다가 외도까지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했는데재산형성 기여가 전혀 없을 때 재산분할은 해당이 안되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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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행24.04.26
이혼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이혼 이후에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기때문에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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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26
월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협의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2023년에 1년 3월 월세계약을 했고, 2024년에 만료되었지만 1년더 살고 싶다고 전화통화로맘 이야기랬는데, 2023년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보호와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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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오솔개23124.04.26
새어머니가 퇴거를 거부하고 금액을 요구 합니다.아버지와 30년 가까이 부부처럼 지냈던 혼인을 안한 새어머니가 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아버지는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집은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을 해 논 상태 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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