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머쓱한바위새27저출산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보면 10대가 정말 답이 없는 정도인데 현재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텐렉98모친의 재산중 사망시 상속인의 승계 범의?현재 주택(아파트)을 제 처와 어머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사망)어머님 자식은 1남2녀이고 그중 한분이 5년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만약에 어머님 사망시의 재산 상속은 나머지 자식(저와 누님1)과 돌아가신 누님2의 자식(조카)에게까지 해당이 되는것인지요?제 이름(아들)으로 명의 변경시!.상속포기각서를 받을경우(누님1)과 조카들(2명)한테도 받아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달팽이1004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질문1)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질문2) 부모님을 모셨다는 증빙을 어떻해 해야하나요?질문3) 몇년이상 모셔야하는 기간이 있나요?질문4) 상속세도 감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감면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레아291외할머니 유산상속에 관한 문제(저희 어머님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안녕하세요. 유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슬하에 4남매를 두셨고, 그중 둘째딸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저희 어미니께서는 5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왕래가 거의 없던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외할머니의 통장에 남은 돈을 인출해서 장례비를 치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네요.원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괘씸해서라도 상속을 정확히 받아야겠습니다.1. 외할머니의 정확한 재산을 알기 위해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손자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신청하면서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저희는 형제입니다. 제 동생은 어제 이모님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유산포기에 대한 서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 동생에게 상속될 유산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3. 재산을 정확히 알고나면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주지 않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아내와 기나긴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커다란 잘못으로 아내가 제 얼굴도 목소리도 보고싶지도 듣고싶지도 않아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통해서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나 일종의 비대면으로 합의이혼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공손한큰고래291초등학생5학년 자녀가 학폭 당하여 학교 가는걸 어려워합니다 도와주세요글을 올리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아빠입니다학폭 기준에 들어가는지 자문좀 받고 싶습니다저는 혼자 티지에서 살고있는 기러기아빠입니다아이엄마는 결혼이민자 여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모릅니다아이가 초등학교2학년 까지는 문제없이 잘 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진학하면서 부터 조금씩 인성이 변하기 시작한거 같습니다3학년 하반기 부터 학우들과 잘지내지 못하여 드문드문 학교 가는걸 어려워 하여 그당시 담당선생님과도 소통하며 어렵게 4학년을 진학 하였습니다그러다 또 4학년 하반기부터 학교가는걸 어려워하여 아동복지센터 도움으로 한학년을 겨우 보냈습니다지금은 초5학년 으로 지내지만 상반기 부터 또다시 학교가는걸 어려워 하였고 최근 3일간 학교를 안가서 담당선생님 한테도 연락이 딱1번 오길래 제가 타지라서 주말에 집에가서 외 학교를 안가는지 자녀를 설득하여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ㆍ자녀의 상황; 같은반 에 여자학우와 다른반 학우들3명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겁이 나서 학교 못가겠다고 상습적으로 여러번 당해서 담임선생님께 말해보았으나 가볍게 조치만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선생님께 말해바야 도움도 안되고 해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학교가기 싫어서 연속3일을 안갔다고 해요저한테 담임선생님도 딱 한번 전화오길래 타지라서 아이와 방문상담이 힘들다고 말하니 그이후부터 전화는 더오지도 않습니다한편으론 담임선생님의 의견도 맞다고 넘겨짚었는데 학생이 계속 출석안하는데 담임선생의 태도가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학폭 기준에 맞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인자한불곰295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이혼하기로하고 헤어진지 15년이 되었는데살기바빠 서류정리를 안하고있었습니다.이제 서류로도 정리를 해야 할 것같은데양육권이나 재산분할 할 건 없어요절차가 많이 복잡하나요?변호사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정식부부가 있는데요,슬하에 무자식 입니다.혼인신고한 정식부부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5층건물이 있습니다.슬하에 자식은 없는데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 가셨고,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동생이 남매로 있을 경우남편명의의 5층건물을 유족인 부인이 100% 상속을 받게 되나요?시댁 부모와 시동생 한테도 상속지분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사슴벌레78드라마에 나왔던 상속법 무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우영우에 나왔던 법률 항목이 궁금합니다상속법에 관한 것이었는데우영우 친구 동그라미가 삼촌들에게 일부러 폭행을 당해서상속이 무효가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드라마를 보신 분이나 혹시 잘 알고 계신분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내와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언제까지 보내주게 되어있나요?아내와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조금은 천천히 준비중인 상황인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들 양육비는 아이들이 몇 살때까지 보내주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