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미혼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혼자 아이를 키워야하는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잖아요. 미혼부가 출생신고하기 위한 준비 서류나 절차, 병원 진단서는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편찮으시기전에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하는데요부모님이 건강하실때 유언장을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았다고 상속자는 저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저는 유언장을 본적도 없고 싸인을 한적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이 유언장을 어떻게 찾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빼어난말똥구리153아파트 공용배관 수리하기 위해 화장실 타일, 벽 철거시 작성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아파트 공용배관 수리해야되서 화장실 타일, 벽 철거 해야되는 상황인데,맞벌이 부부라 사람이없어서 연차 써야되는 부분과 철거시 먼지 피해, 타일 공사 등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서류를 법적효력 가능하도록 쓰고 싶은데어떤 양식의 서류로 썻을때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요?필수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따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는게젤좋아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지만 사전에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답변 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는게젤좋아별거중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안녕하세요17-8년 이상 별거한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더니만나니까 말을 바꿔 재결합을 원하는 느낌이에요혹시 집에 밀고 들어오면 (집 명의는 어머니입니다)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주거침입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현관문이고 창문이고 자물쇠를 추가로 여러개 달아야하나....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방에 숨어 있다 하십니다....Q1.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출입, 접근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혼 소송만이 답일까요?(함께 거주했던 집인지, 새로운 집인지 조건도 영향이 있나요?)Q2. 만약 이혼을 하면 어머니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Q3. 이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식 명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나요? (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지 유무가 중요한가요? )Q4.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자식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제제할 수 없나요?Q5. 이혼소송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변호사님과 함께할 생각이긴 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협의이혼 조정기간 중 간통을 저지르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혹시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에 상대방이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다면 다시 소송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절차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전세금을 1억정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기혼 여성분이시고 직업도 소득도 재산도 무엇하나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5명이고 생활수준을 봤을때 집주인의 남편분은적지않은 소득이있거나 재산이있을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아내)는 전세집에 관련해 아는것도 전혀없고 남편이 모든것을 관리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하고 연락하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내인데 남편하고 연락해봤자 대화자체가 안되는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재산이 전혀없는 집주인의 재산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없는상황에서 1.집주인이 사는 남편명의의 집에서 가치 사용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같은것들을 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할수가 있을까요? 2. 가전제품 가구같은것들은 몇달에 한번씩 압류할수 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나방263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 혹은 책임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셨구 두분이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명의는 엄마명의셨는데 실질운영자는 아버지셨습니다.아버지가 지인분께 카드를 빌렸고 그 카드를 사업을 하셨는데그 카드로 거래처에 결제는 엄마가 그 카드 갚는것은 엄마통장에서 아빠 이름으로 나갔습니다.아빠가 고인이 되셔서 그 지인분이 사업자로 소송을 걸면 저희 엄마한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족제비245이혼한 자녀 재혼한 자녀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어머님께서 병사로 사망하셨습니다보험등등 처리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다보니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이혼 1회 씩 있으시더라구요아버지는 86년 결혼(자녀없음) 90년 이혼하신후 94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랑 재혼하셨고어머니는 84년 결혼(자녀 1남 1녀) 91년 이혼하신후 94년 지금 저의 아버지랑 결혼하셨습니다저는 지금 아버지 및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이구요저는 이사실을 30년동안 모르다가 지금알았네요여기서 어머니의 전남편분이 2자녀를 양육하셨고 저희어머니랑 이혼후 일본인분과 재혼 후 이혼하신걸로나오는데여기서문제는 어머님 재산관련하여 상속입니다어머니의 재혼 전 자녀들도 포함이되나요...??어머니명의로 아파트1채, 차량 1대(지분 어머니9 저 1), 대출2,000만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달팽이138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자동차명의를 사망한 오빠에서 제 딸(조카) 명의로 하려면 실제 법적상속인이 일부 즉 자동차는 받지않겠다고 하면 제 딸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