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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단아한풍뎅이168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저는 근로 중에 갑자기 구두상으로 해고를 전달 받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 걸로 할지 정하였냐 물으니 사업주가 퇴사까지 필요한 기간 등..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제가 1) 30일 정도의 시간 2)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치와와46전 직장의 유인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렸는데... 본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 있어 법률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자문 받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제가 두달전 이직을해서 팀장으로 현재 회사로 왔습니다.마침 팀원을 충원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이전회사에서 괜찮았던 친구에게 제안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의 계약서를 보니 유인금지 조항이 있습니다."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이런내용이요~이 계약의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어길시의 처벌과 기간이 명시되있지않은데 이런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전회사는 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액수가 크지않다면 헤드헌터 비용이라생각하고 제안할 의향도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가 회사의 비밀을 전혀 다루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것입니다)아!!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지않고 제안한 행동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나요?만약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너무 추상적인데...질문이 많네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도롱이291지인의 사무실에 저의 집기가 있는데 지인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j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본인이 빈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관리비,인터넷비,등을 내어주며 지원해줬고 냉난방기 외 집기들도 지원해줬습니다.조건은 j가 사업을 궤도에 올리게 된다면 집기들을 j소유로 넘겨주지만,그렇게 일의 결과가 있기전 사무실 집기는 제꺼란걸 말했습니다.그런데 j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고 제연락을 두절하고 집기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여우43이런 경우에도 횡령 성립되나요?사업 영위를 위한 차량 구매.공동대표로 차량 명의는 b대표. 차량 보험은 a대표.b대표가 사업용차량을 무단으로 수차례 차량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하이패스 내역 확인..)추가로 b대표가 차량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함.(금액은 2만원 안짝)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토끼286불법체류자 외국인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사무실에 일손이 좀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두번인가 일했던 외국인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던데물어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하네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정도 딱하고 해서고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을꺼 같기는한데혹시 고용해서 일하다 걸리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형사처벌이나 벌금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하늘소125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A(본인) B(친구이자 동업자)는 2년간 쇼핑몰 동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이 아예 나지않았고 다음해,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수익은 서로 나눠갖는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여 물건 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는 a(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넘게 서로 급여를 챙겨가지않고 계속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조건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총자산 - 투자금 ) /2 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업이 끝난 이후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동업에서 동업이 끝난 이후의 수익금을 계속 혹은 어떤 기간동안 배분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원앙96직장에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도 되는건가요?본인이 실수하는 것은 본인이 대표라는 이유로 잘 넘어가면서 직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좋게 말해 주실수도 있는부분을 소리지르며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부분은 법률 적으로 어떤 법에 적용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홍관조194회사에서 계약만료 후의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는건가요?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줄기빛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리콜은 법적사항인가요?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한번씩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리콜을 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자사 제품들의 하자가 발생시에 리콜을 하는 것이 회사 차원의 자발적 서비스인지,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요한저어새3퇴지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