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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순박한애벌래146근로자의 요청으로 숙소를 빌려줬는대요.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가정사(이혼) 으로 인하여 갈때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내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도 되냐고 해서 대표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3년 넘게 살았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집을 나가셨는대숙소 이용료 등등 을 저희가 청구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돌꿩60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20년 도 제차 K5를 수리하러 평택시 에있는 XX모터스 라는 카센타에가서 XX이라는 사람을 처음만났습니다 저도 차에 관심이많아서 연락 주고받으면서 차에 문제생기면 연락하거나 같이밥먹거나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락이뜸했었고 21년 후반에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비쪽으로 관심이있어서 일자리가있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XX이라는 사람은 이미그만두고 주식투자(fx마진) 또는 리딩 사무실을차려서 돈을많이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나자며 제가살고있는지역으로왔고 밥도먹고 카페도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되어서 2일에 한번정도 꼴로 제가XX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가기도하고 XX이 제가사는 지역으로 오고했습니다 그때는 형이 돈이많으니 네가 월500이상벌때 형한테 밥한번사라며 커피도사주고 밥도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회사가맘에안든다고 그만두고싶다고얘기를했을때 그만두라고 말을해주었고 저는 대출때문에 그만두면 당장일할곳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환대출을받고 그돈으로 대환하고 그돈으로 갚으면서 다른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며 대출을권유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1500만원정도있었습니다 그당시 대출을 조회해봤을때 3000만원까지나오는 유진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을알게되어 여유자금까지 2000만원만 받으려했는데 XX의 투자권유로 3000만원을 다받았습니다 그러고 1500만원은 갚고 1500만원은 투자하라며 얘기하고 어차피 배당금 월마다 아무리적어도 100만원씩은 들어올테니 대출이자는 걱정말라며 얘기했고 저는 주식을모르니 5%~10%정도 배당금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하려고 평택 시내에나가서 살려고했는데 또돈이없어서 다시대출을받았습니다 1000만원을받았는데 500만원은 집보증금 및 회사구하는동안의 이자라고 생각했고 500만원은 제가 다써버릴수도있으니 필요할때준다며 자신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일하면서 배당금은 받지도 못하고 이많은 이자를 다갚으며살다가 돈이필요해서 달라고했는데 자기통장이 묶였다며 1심에서 추징금을 14억을 내야한다고 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2심에서 11억으로 줄었고 그돈은 다냈는데도 돈을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을 운영해보고싶다며 업체를 구매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돈을주겠지했는데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격려금,상여금 명목으로 500만원가량돈이들어왔을때 집을 살수있다며 청년혜택이많다며 계약금 200만원을 요구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뒤로도 돈이없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쳤고 돈달라고 요구를했는데에도 주지않고 100만원 200만원만 먼저달라해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해당답변받았습니다 아래로 재질문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라면 통장을 묶어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돈만받는다면 처벌까진 원하지않습니다 형민사 동시 진행할계획이구요 변호사선임비,원금,이자, (실제로 투자가됬다면)배당금까지 다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회사대표가 바지사장과실제사장의 횡령배임고의로 임금을 안주고 회사의 이익으로 챙긴 사장.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있읍니다.두사람은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고 있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읍니다.각종 수당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근 2년동안 수백명의 임금을 안주고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중인데 별도로 회사든 사장들 개인이든 이득을 챙긴 회사와 사장들을 노동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비둘기148공정거래위원회 와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자조회시 등록된 업체는 믿을만 한가요?이 두곳에 등록신고된 업체는 정상적인 세금납부를 하면서 운영되는 기업인거죠? 이런업체들 또한.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두견이156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노사, 직원 관리, CCTV]직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현 상황- 작은 빌딩 내 2,3층 사무실 임대중- 2, 3층 구조: 지문 인식 출입문을 통해 짧은 복도를 지나 내부(사무실)로 들어감* 내부(복도 및 사무실)에는 CCTV 가 없음-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향하는 쪽으로 출입문 천정에다 출입문 외부를 비추는 CCTV 를 각 1대씩 설치 하려고 합니다.- CCTV 를 설치하더라도, 출입문 안은 녹화나 비춰질 수 없음.질문1. CCTV 를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전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질문2. 만약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면 CCTV 설치 관련 안내문 부착만 필요한가요?질문3. 이 외에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회사 인원 20명이고 구매일을 하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이간질 심하고 정치하는 노인 상사가 자기 밑에 안선다고 임직원들한테 제가 업체에서 돈 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닙니다.말같지 않아서 무시했는데 벌써 5년째입니다. 고소하거나 법적인 처벌할 방법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환한날다람쥐273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1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구두통보는 한 상태입니다.회사는 퇴직절차가 있으니 회사로 나와야한다고 하며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예쁜이구아나211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 단체는 보통 비법인으로 되어있던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관수리92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결정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채용되어 일한지 이틀 정도 되었고, 며칠 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1년 일하기로 했으나 3개월만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때 회사 측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있나요? 혹은 월급을 줄일 수도 있나요?구두로는 위약금 관련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뱀59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투자금으로 법인 자본금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유상증자시 예금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투자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투자금은 A사업에 투자된 금액인데이 투자금을 B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