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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견실한사마귀127대리점 영업지역 침해 해결방법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구단지 내에 이미 저희가 계약한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의 대리점이 작년부터 계약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대리점은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영업지역 거리 제한이 별도로 없나요??해당 대리점이 오픈한 이후로 매출이 40%가량 감소했습니다저희 업체와 도보로 500미터가 안되고, 직선거리는 300미터가 되지 않는 곳에 오픈했네요ㅠ대리점 계약서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더라구요해당 내용에 대해 본사 측에 얘기해보았지만 따로 해결책은 주지 않고있어서 혹시 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상가번영회장 판공비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202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여러가지 비리가 적발되어 회장해임안이 정관에 의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며 총회의사록이 위조작성되었다며 사문서위조로 입주자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불송치의견으로 얼마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장 판공비를 매월 관리비 통장에서 300,000원을 지출하여 챙겼다면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장을 그만두게 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황새256월급 횡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몇 개월간 한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올해 2월 1일 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저에게 설날 시작(1월31일)에 공장 부품이 없어 휴무이니 설날 떡값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서 떡값 50만원이 실수로 입금됐으니 자기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 명세서엔 50만원이 명절 보너스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고 월급명세서와 카톡내역, 송금 내역이 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정한조롱이178사립학교 교직원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요?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공무원은 본업 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주식, 펀드 등 금융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2. 세금처리가 되는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3.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이 가능한가요?4. 저희 학교는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각 번호 당 답변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나방236일반음식점 사업자가 장소이동하여 판매시 위법일까요?칵테일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연장 (해당 장소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 에서 주류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결제는 저희 칵테일바 매출로 잡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일반음식점이 아닌곳에서 판매가 진행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정 안된다면 미리 결제를 받아 해당 공연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 합니다만,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정의는?최근에 프렌차이즈 사업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프렌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고 하잖아요.가맹사업을 할 때에 가맹금이란 법적 용어가 나오던데 이러한 가맹금의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분양영업사원 불법행위 책임지는곳이 어느곳인가요오피스텔 불법영업사원 행위에 대하여 (100%책임진다한 행위에 대하여/증거 녹취록, 문자) 시행사,자산신탁사중 어느회사에서 책임지나요즉 영업사원 판매수당지급하는곳이 위 둘중 어느곳에서 지급하나요?영업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제출하니 다시써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회사 사외이사 요건 관련..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출직 등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잖아요.금융회사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 사외이사에 요건이 있을것 같은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회사 임원에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나요?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출직 등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금융회사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 임원에 결격사유가 있을것 같은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관련국회에서는 정당들이 있는데 교섭단체가 있고, 그 대표인 원내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