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법용어는 정말 어려운것이 많은데요 조국 전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는 말은법용어는 사실국민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즉 조국 전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는 말은 취하는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오늘 법원에서 내란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을 허가 했는데요왜 내란의 주범인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 한건지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 받았고 녹음 증거가 있는데 복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직장에서 상급자의 압력이나 강요로 인해 자발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음성 녹음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녹음을 증거로 법적으로 인정 받아 부당한 사직임을 주장하고 복직 청구가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도아가씨학교 수련회로 경주를 가게됐습니다.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학기에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가게 됐는데 불국사, 석굴암 등을 갈것같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그런곳은 가기 좀 껄끄러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안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쌤들이 들어가라고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견한카구118옆 공사장에서 집안 내부가 다보이는데 괜찮은건가요?옆 공사장에서 가림막 미설치 작업중인데 작업자들이 작업중 집안 내부가 다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작업해도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작업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안철수 의원이 대선 경선 시 발표하는 것을 보니 발음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거 같다며건강이상설을 제기했는데 당사자는 건강하다며 이러한 설에 대해서 일축하던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참을성있는어묵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지난 금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신고 내용은 저에게 전달된 바 없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누군가가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벽(기둥)에 크게 붙여놨었다고 합니다.사진은 토요일이나 오늘 중에 붙여졌고, 집주인 아들이 보고 바로 떼었다고 합니다.저는 그 사진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내일 집주인 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예정입니다.이런 거 처음 당한거라서 이상해서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도움을주는땅콩잼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sn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1.저와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들을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3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 인간관계도 다 잃었습니다2. 공개적인곳에서 사이버불링처럼 제 말을 무리하고 따돌림을 하였는데 저격되는 글을 올렸으나 저라는 주어는 없었어요3.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전체공개가아닌 제가 직접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볼수있는 일부 공개로 올려뒀었는데요,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이 또다른 제 3자 에게 유포했습니다. 시청 날짜와 기록이 있고요 수치심을 느낍니다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는데 당사자는 연락이 안되어요 ㅠㅠ 고소 성립이 되는 건이 이중에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하하헤오픈채팅 도용문제로 문의 드립니다..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나요?롤,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팀원 중 한명에게 그 팀원이 고른 캐릭터를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