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박각시176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트위터 게시물에 있는 라인에서 아이디를 추가해서 대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야한거 좋아해?" 물어보았고 "조아해요"라는 답이와서 "흥분되면 같이 놀래?"라고 물어봤습니다.그후 상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한 내용(잘못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신고할거다", "그 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나는 기회를 드렸다"라는 대화를 보냈습니다.갑작스럽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당황하여 미안하다고 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사진이나 영상 등 보내지 않고 저 정도의 대화만 했는데, 통매음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나 계좌 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일반 패드립도(성적인말x) 통메음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가 일반 패드립 니애미(너엄마라는 뜻) 뒤짐 니애미 너 키울 돈 없어서 죽음 이런거 같이 성적인 말 없는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패드립도 명예회손 통메음으로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메뚜기166사이버 모욕죄 신고부터 어떻게 진행하나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데욕설 및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사진을 다 찍은 건 아니지만 아마 라이엇에 요청하면고소 진행중에 있어서 받을 수 있긴한데처음이라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을 하고또 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혹시 이런걸로 고소 받을수 있나요???????모욕죄로 고소 했다 치고 만약 무혐의 나오고 끝났는데 그 모욕한 사람이 고소 그거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간다면고소 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여새208리뷰에 업체 사장과 대화내용 올린경우 명예훼손?리뷰 작성시 문의 사항입니다.업체 이용후 쓰는리뷰에 갖고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후기 낮은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후기에 사장과의 대화내용과 함께(이름,연락처 없이) 본인을 진상고객으로 만든다 올렸습니다.이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소보원에 사전 문의시 블로그의 경우 명예훼손이 걸릴수 있지만, 리뷰는 개인의 자유라(공익목적이었다면) 괜찮다 들었는데 맞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말이 모욕적인 말이 될지 궁금합니다.외국인이 섞여 있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a가 b를 특정하며 "b is ugly"라고 말을 공표했다면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ugly라는 말의 뜻에 못생긴,추잡한 등의 의미가 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개인SNS에 상대방얼굴 나온사진을 올리면 안되는건가요?내용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면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예를 들면 친구끼리 같이 찍은사진인데 친구가 못생기게 나왔으니 올리지말라고 했던 사진을 올린다거나단체 활동 사진을 모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여새208리뷰 작성 후 연락오는 업체 신고 가능할까요?청소 의뢰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 리뷰를 썼습니다.본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했는데, 해당 업체의 사장이 리뷰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등 으로 신고하겠다며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상담할때와 서비스 불만관련 통화,문자로 이야기하긴했으나 더이상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당일 밤10시가 넘어 저를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밤에 개인 카톡이 왔는데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흉흉한시기에 밤늦게 연락이 오니 너무 무섭고 공포감이 심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국회의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후보자 토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하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랍스타71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해 개인정보 노출된 경우이름, 이메일주소, 나이, 재학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 게시글이전체공개 상태로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해당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시스템상 삭제와 수정을 막아놨습니다.(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달렸다는 이유로 막아둠)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외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웹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또 신고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되는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