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동박새2쓰레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단일성으로 쓰레드에서 이런자식 낳은 애미도 최고긴하다 라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성립할가요? ?? 고소인이 (고소한다고 고소하는걸 바라는거지) 라는 식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밝은바리스타학폭처분 받은 후 모욕죄로 고소받으면그 5월달쯤에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자는 2호,3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가해자가 에스크에 학폭관련 질문들을 답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가중처벌이라하면 어떤게 있나요? 중3입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2023년도쯤 아르바이트를 하던 프렌차이즈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서 퇴사할때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화기애애한할미꽃약속불이행의 관련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자영업자입니다. 2달동안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중이며 작업 후 고객이 안좋은블로그후기를 남겨 집 하자를 고쳐주는조건으로 글을 지우기로 약속했고, 유상하자처리를 진행하여 상대방과 이야기한 조건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아파트측에 하자처리관련된부분을 여쭤보니 5월중하순쯤 하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 하자처리가 완료되어서 고객에게 글 삭제요청을 진행했고 작성했던 여러개의 악성글중 노출이 잘되는 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을 한번에 삭제가 아니라 하나씩 삭제 후 가장 중요한 노출이 잘되는 글(이 글 때문에 조건을 걸고 돈을 지불하여 집을 고쳐줌)은 삭제하지않고 그 후 연락을 받고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조건을 걸고(집 수리에 대한 비용은 내주기로함) 글을 지우기로한 내용은 문자로 이야기하여 내용이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폭위 결론이 나기이전 학폭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타당사자를 학폭위에 넘겼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닌 경우가 명예훼손인가요?1. 학폭위는 양당사자 쌍방폭행으로 쌍방신고 후 교육청에 회부됨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학폭사실을 다른 급우들에게 말한 게 걸린 상황3. 소문이 나지 않길 바란 다른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되어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한국은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왜 한국은 un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유지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라지만 un회원국이면서 un권고를 무시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를 최근 당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했는데 교묘하게 거짓말이 섞여있어 이럴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을 대놓고 말하긴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괴롭힌걸 c인 저에게 털어놓았고, 그걸 들은 c가 사과를 하지않았다하는 내용이나a에 대한 뒷담화 내용이 d라는 사람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송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c인 제가 인스타그램에 a의 치부를 유포했다는 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인스타 라이브를 켰던 d가 a와 c에게 자신이 잘못해서 내용이 퍼졌다고 사과를 했습니다)고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경찰에 알려도 고소장에 의거하여 조사가 들어가나요? 증거자료는 반박할 수 있을만큼 전부 사실에 의거하여 수집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잠이많은한라봉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넷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거나 대댓글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닉네임이라도 현실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면 처벌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건 특수한 경우인거 같고 보통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두근대는순두부유튜버어 허위사신등 현장 중개 문제. 차단 필요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언행 및 미확인 허위사실등 카더라 통신 남발하며 선전ㆍ선동하는 자극적 언행에 대리 카타르시스른 느끼며 부축이는 독자들... 그러나 상대방은 일순간에 사회적 매장등 그로인한 실추된 명예 회복은 피해자 몫무분별한 동연상 유출로 사건 무관한 일반인 얼굴 노출에 대해 삭제등 요청하며 항의하면 되려큰소리ㆍ막말로 ~~~ 기자도 아니고 공익성도 없는 유튜버들의 행위 법적 차단마련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