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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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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19
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피해자가 받은 피해의크기가 작다는걸까요,아니면 가해자가 했던 행위가 욕 몇마디 안썼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해가안되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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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25.07.19
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24년 12월 겨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다시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카톡이와서 찾아보았는데경찰에서 접수받고 바로 검사에게 넘어가서 수사중인가봅니다킥스로 다시 찾아보니 작년에 불송치건이랑 같은 검사입니다24년도 모욕죄사건을 조회해보면 관련사건으로 이번사건이 뜹니다 그럼 같은건인건가요? 이미 불송치-혐의없음에 기록반환이 나왔습니다 24년도 모욕건은이번건은 경찰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거라 바로 사건열람이 안되는건가요?이게 같은건인건지 다른건으로 별개건으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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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명쾌한곰탕25.07.19
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번개장터에 올린 제 판매글을 캡쳐해올린 뒤 비매너상점의심 이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는 그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알리에서 오천원으로 파는 티셔츠들을 최소 5-8배 이상 가격을 올려서 공구라는 명목으로 리셀하고 다니고 있으 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점에 다른 분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과감히 올려봅니다.첫번째, 두번째 사진엔 상점과 상점의 게시글이고 마지막엔 출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이 외의 사진들 또한 원하신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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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사과문반성문 작성한 내용 증빙을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했는데, 직접 사과를 못해도 제가 사과한 사실이 양형으로 그대로 전달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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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모욕명훼 형사조정 예정이고 변호인에게 대신 사과문 전달드려도되냐고 물으니 수사관님 답변이수사관님 피해자분께 직접적으로 거리도 그렇고 피해자분께 실례가될까봐 사과드리기는 힘들것 같고 선임하신 변호인쪽에 사과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쭸는데 수사관님이합의나사과에 개입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인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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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사과문을 전달하고싶은데요변호사 쓰셨다고 들어서 그 변호인이나 사이트를 통해 사과를 할수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문제가될것 같아서.. 피해자분도놀라실거같구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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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반성문 sns로 전달하는 것이피해자분 개인계정 에 딱한번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반성문 sns개인메세지로 드렸는데요. 이게 몇번 더 보내면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스토킹죄가 되나요?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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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정식재판까지는 안가는건가요? 낼수있는 양형이면 다 낸거같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왜 형사조정은 수락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진정한 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이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형사포털사이트에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쓴 게시글도 올린것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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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예쁜토끼25.07.19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카톡으로 부모님과관련된 성희룡, 심한 성적인발언을 받을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나요?1:1 대화에서 심한 부모님 욕을 들었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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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건강한돌고래25.07.18
디스코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제가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티사냥을 하던 도중 의도적으로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를해서 디스코드에 닉네임을 검색해서 링크를 걸고 겹사범을 박제를 했는데 저를 고소를 했다고 dm을 받았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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