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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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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오란다24.03.19
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게임 커뮤니티에서(디시인사이드)타인을 욕하면 고소당한다고하면바로 벌금먹는건가요?간혹 키베뜨다 고소하겠다고 하는분들 계시는데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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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악어11724.03.18
제 3자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아닌 타인과 타인간의 욕설로 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보통 개인신상과 실명이 공개되있는 프로필을 기재해 놓은 블로그에서는 그 블로그 주인한테 1대1 댓글로 욕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그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 대상으로 욕을 하는게 아닌 방명록자인 타인과 타인간에 댓글로 욕을 하면서 공개 댓글로 서로 욕을 한다던가 하면 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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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6724.03.18
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최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n번방과 유사한 신상 유포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단순한 신상 유포가 아니고, 해당 커뮤니티 내 유저들이 상습적으로 공유하고 모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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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저어새28724.03.18
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어떤 분이 제가 DM을 읽지 않고 ,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공개 저격을 했어요.그분 말로는 제가 DM을 읽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 이 게시물을 본다면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그분이 제가 사기 친걸 오해한건데 그렇게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한 30분 후에 그분 게시물을 보니까 저를 차단한건지 계정 탈퇴를 한건지 그분 계정이 안 보였어요.그분 게시물 본 유저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이런 것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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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22024.03.18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이 채팅 내역은 제가 게임내에 한 채팅 내역 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나서, 고소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이후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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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빌4324.03.1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오해의 이유로 인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공포심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자를까라는 협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선 잘못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잘못을 한 거고 범죄까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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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3.17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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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고비27224.03.17
에타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과 학생회와 글쓴이가 싸우던 글을 캡쳐해서XX과 학생회 평균(과 이름 언급)불쌍하죠? 라고 글을 쓰고 캡쳐 사진을 해당 글에 같이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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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17
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 수사가 끝나면 다시 수사 할수도 있나요당근마켓 자기소개서 첨삭 비용 미지급 사안에 대해 고소장접수되서 경찰서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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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17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검사가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검사: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증인: ...검사: 두려움이 들었었죠?증인: 네라고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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