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네이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괜찮은건가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네이버카페랑 커뮤니티에 전직장 비방하는 글을 썼었다가 지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오래전일인데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사실쓰고 얼마안되어서 삭제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제가 특정된건 아니고 그쪽에서 제가 그런거 같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아마 그때당시 적었던 글을 캡쳐해서 자료제출한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도 글쓴걸 찾을 수는 없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했다고 발뺌하면 아이디조사해서 찾아내나요?인정하면 벌금인가여? 알려주세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게임개발빡숑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는데 고객이 상담원의 안내내용대로...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전화상담원이 잘못 안내해서 고객들이 피해본다는 뉴스가 많은데, 고객이 왜 피해를 보는거죠?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뉴스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객이 피해본다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저를 비난하는 글 댓글에 "특정인을 상대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적절치못하다고생각합니다"가 베스트 댓글이 될정도로 비난이 목적임이 명백한데 수사관은 얼른 사건종결생각만 있는지 공익성을 인정해주려고하네요 방금전화왔는데,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했고 사견이지만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수사담당관들 저딴싯으로 일처리하는게 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홍관조57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진정서 제출해서 어제 연락 받고 오늘 가해자 전화번호 받아서 합의금과 사과문을 요구하기 위해 대화를 해봤습니다.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느낌이 강하길래 그냥 대화 중단하고 진정서 취하 취소한다고 의사 밝히고 차단 했습니다.더치트에 사건 올리려고 하는데 가해자 번호 수사관한테 받은거 거기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피해자이고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23년 5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약 3주 뒤 항소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재범에 피해자도 많고 총 피해금액이 4-5천만원 정도입니다.)1. 만약 피고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감형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혹은 피고인이 변상과 관련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형이 되나요?2. 그리고 만약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더라해도 엄벌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처음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꾼과 문자하는 과정에서 되려 저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ㅋㅋ;;)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후에 감형이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판결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 합의금을 받아낼 때 이자나 우체국 비용, 교통비 같은 부수적인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38만원이 제 피해금액인데 보통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메추리186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22년 9월 모르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전치3주) → 상해죄 고소 → 승소 상대방 구약식 200만원 판결이후 아무런 사과도 병원비용조차 제가 모든걸 낸 상태에서 너무답답하여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변호사 비용마련이 어려워)근데 지금 알고 있는건 상대방 이름뿐인데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만난 제3자에게 타인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온라인에서 만난 A가 저에게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상황들을 본인의 자의로 sns 1대1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타인과 한 구체적인 카톡 내용- 본인이 싫어하는 친구의 장래희망과 sns 계정- 타인의 얼굴 사진과 노래부르는 영상- 본인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선생님과 한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편애를 해서 질투난다는 구체적 상황 내용이런 내용들이 저와의 채팅에서 A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A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항소이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송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질문 작성합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이번에 상대 가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되어 열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도 항소이유서 열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고 하면 신청 당일에 열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제 이력서를 인터넷에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력서 보여 달라고 해서 찜찜하지만 줬는데 그걸 인테넷 카페에 올려서 검색어에도 잡히고 학교 글내용 나이유추 할수 있는 상황인데 잇사람이 연락두절이네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을 내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