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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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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화끈한너구리22024.03.18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이 채팅 내역은 제가 게임내에 한 채팅 내역 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나서, 고소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이후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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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빌4324.03.1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오해의 이유로 인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공포심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자를까라는 협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선 잘못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잘못을 한 거고 범죄까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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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3.17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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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고비27224.03.17
에타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과 학생회와 글쓴이가 싸우던 글을 캡쳐해서XX과 학생회 평균(과 이름 언급)불쌍하죠? 라고 글을 쓰고 캡쳐 사진을 해당 글에 같이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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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17
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 수사가 끝나면 다시 수사 할수도 있나요당근마켓 자기소개서 첨삭 비용 미지급 사안에 대해 고소장접수되서 경찰서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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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17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검사가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검사: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증인: ...검사: 두려움이 들었었죠?증인: 네라고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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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17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했는데요 사례를 안해서 고소를당했어요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변호사가 법정에 계속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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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17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당근에서 제가 자소서를 고쳐달라고해서 고쳐주셨는데요 사례안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내일경찰서에 감니다 수사를 받은후이후에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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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산양7924.03.17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었 인가요?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나에게 모욕은 준 사람이랑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 도할 수 있지 않나요..??민사와 형사 재판의 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한 구분은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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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3.17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요?최근 뉴스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에 피해를 많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쿠팡이나 네이버의 경우는 소비자 반품 환불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 수 밖에 없는데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던데요소비자 보호가 일어날 수 없어서 그런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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