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전문가펭귄피고소인이 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얼마 전 명예훼손으로 저를 사기꾼 취급한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해당 작성자가 제 인적 사항을 알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 걱정됩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도 열람가능하니 제 인적사항(이름,주소,번호)등을 알 수 있죠?고소장 접수시 이게 지속적으로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매미285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전쯤 정말 억울하게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혐의없음, 죄가 없음으로 수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았더라구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고소한 두 건의 명예 훼손 중 하나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처분결과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사실 혐의가 없고 억울한 고소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찝찝하네요. 수사경력회보서에 남은 이 기록을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사건은 2016년 2월 중순쯤에 있었던일입니다네이버 신지식게시판에 누군가 저는 20살 남자인데 남자가좋아요 하고 글을올려서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제입장에선 매우 볼쾌하고 혐오감느껴서제가 그상대방에게 아이디 비공개로 설정하고 부모성적인패드립을 심하게하고 협박성 답글을 너무심하게 장문으로 작성하고 욕설을했습니다상대방이 의견게시판으로 캡처본있다고 저를 찾아내서 죽일거다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1.네이버 신지식 게시판에서 아이디비공개로 설정하고 댓글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캡처본을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추적안되나요?2. 만약에 그상대방이 지금이라도 저를 신고하면 통매음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야경에찌든다람쥐모욕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랑 어쩌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문자메시지로 팬다느니 때린다느니 찾아간다느니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번호 카톡으로 추가해서 프로필 사진(상대방 사진) 캡쳐해서 상대방한테 문자로 그냥 보내면서 욕하고 이름 부르면서 욕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네요.상대방이 이름언급하고 본인사진 캡쳐해서 본인한테 보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도 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관수리208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내용 증명서 작성시 주소를 몰라 직장으로 보내려는데 집이 아닌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가요?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 직장으로 보내도 괜찮은 가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몽구스170실화 바탕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드라마/영화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시청한 사람이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비방의 의도로 댓글 혹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을 때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한 매체에서 등장인물이 모욕/비방을 받았을 때 이를 고소할 권리는 배우,각본가,감독 등등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가상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여겨 아무에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판결문 등본을 교부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선고는 되었지만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저는 피해자이구요 고소인은 아닙니다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사랑새55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가요?콜센터 상담사와의 상담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제공 받았는데, 해당 파일을 유튜브에 전체 공개 또는 상담사 이름은 제외하고 편집해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들려주는 것 등 혹시 저촉되는 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데 선고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재판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몰라서요.. 확인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두꺼비65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배민 리뷰 내용과 리뷰 속 사진입니다.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사장님과 말다툼이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에 기분이 나빠 리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혹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혹시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가겠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