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OO사는 OO살 OOO 찾습니다. 라는 말을 적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전화번호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 없이 단순 위에 기재된 말만 적혀있었으면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천인조51요즘 음식 유튜브 촬영? 식당 ? 음식? 초상권?이 있나요???요즘 유튜브 및 개인 방송등 식당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초상권이 있나요? 아님 포장 및 배달음식을 시켜서 방송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평가 및 개인 블로그등을 통해서 음식평가 등으로 가게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배민 별점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 개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식당음식을 먹방 등 하면서 맛이 없다느니 기타 안좋은걸로 음식점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 넌 ㅈ됐다 ㅋㅋ 정의구현 해버리겠다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당나귀62인스타그램 저작권 침해인가요?인스타 아이디가 만약에 흔하지않는 아이디이구요.. 저가 인스타아이디를 2시간 걸려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예시로 hghghi12면 hg._.hghi1하면서 아이디를 저의 아이디어를 통해 1분만에 아이디를 지었다는게 너무기분나쁘네요..이거 저작권이있나요? 저작권침해나..도용이나 법관련해서 걸리는건 없는거죠? 사진도용 당한적도 있어서 사진도용까지 당할까봐 무섭습니다..그리고 저가 인스타아이디를 변경해서 새로지은다 쳐도 또다시 따라할까봐 두렵고.. 저가 아이디를 변경하는게 자존심 상해요..아니면 저가 예민한걸까요??ㅜ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물론 모르고 그런건 아닌것같습니다.고의로 한것같습니다. 팔로워한사람이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신고 할려니깐 사칭,기타가 나오는데 이거 기타로 신고해야해요?사칭으로 신고해야해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사진도용이나 다른저작권이있는것을 침해해갈때 그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있지izty이 사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겠죠?네이버카페에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하겠죠?제 프로필 누르면 거주지 번호 이름 알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뒷담화 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3자가 그것을 널리 유포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화에 없던 제3자가 이것이 누구를 뒷담화 하는 것인 지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제3자를 뒷담화 하는데, 1:1에서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제3자, 즉 뒷담화를 당하는 피해자를 누가 듣기에도 누구인 지 모른다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했던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뒷담화 당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차도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 지 모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관수리81특정 사람을 비꼬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모욕성이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욕설을 해야 모욕성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욕설이 아닌 비꼬기만 하는것도 모욕죄에 포함되는게 궁금 합니다가령 제가 인터넷 상에서 A씨에게 "한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도 제대로 안읽을까?" 라고 비꼬는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각종 뉴스들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죄광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사죄광고가 위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상대가 1:1 대화 중 고인 ooo을 모독하는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질문으로 본인 고인 ooo이세요? 이랬는데 이것이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