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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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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3.08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경우이게 무혐의가 되고다시 역고소로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면위증죄에 대한 벌금이 더 쎄지나요아님 기존 위증죄 벌금과 같아지나요 ?위증죄 벌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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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후루티6724.03.08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횡령 내지 배임 3건입니다.상대방은 2인입니다.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것 중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반 형사(피고소인), 민사는 변호사님께서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데 고소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경찰조서 참석 등 어떤 역할까지 가능한지요?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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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24.03.08
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효력은 있으나 '문제삼을 경우,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 데,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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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3.07
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법원 문서를 보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건데인생은 모르는 일이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좋을 거 같아서요.정확한 뜻이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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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코요테24324.03.07
만일 친구앞담까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제가 쓴 질문인데 태그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률과 만약 받을 확률이 더 높다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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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키위1224.03.07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사나 등은 동의없이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하급심이나 대법원판례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어떤 판례다 이렇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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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24.03.07
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자는 판결문열람제한신청을 할수있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판결문을 볼수없나요 아님 피해자는 사건관계자니 볼수있나요 형사소송법제59조의3 1항 제5호 4번-- 정당한사유가있는 소송관계인은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정당한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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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07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서로 사건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한데 상대방 측의 상해진단서나 진술자료 등을 열람이 가능한가요?어떻게 열람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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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24.03.07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제가 피고인인 상황인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하네요피고인은 증인 채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런식으로 문자가 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원래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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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24.03.07
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등 저를 특정하여 공연하게 저격하기 위해 애매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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