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피고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승소하나요?고소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승소하나요?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지죄고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만 아는데 이걸로도 고소는 가능하죠? 피고인이 그동안 도망다니다가 지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원에 있다는 소문만..... 그피해정도가 너무 커서 증거자료가 많은데 증거는 추후제출도 가능하나요? 언제까지 제출가능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학폭은 형사소송인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요?피고이름만 알고 피고주소를 모를때는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비오리209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x발x아! 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사람은 제 신원을 모릅니다. 제 아이디만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 시청자들도 제 신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과 채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저의 가족들도 해당 기록을 재방송으로 봐 버린 경우라면 가해자가 내 신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을 본 시청자가(제 가족) 저의 신원을 알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찰조사 후 의견서를 보냈는데 보내고 확인하니 실수가 있습니다. 수사관님께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다고하면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욕을 하였을경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선생과 학생들이 있는곳애서 욕을. 여러번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직접적인욕은 절대 안하였고 땡땡같은 고등학교 시땡등여러번 사용하였는데 이야기 하기론 캡처했으니처벌을 받는다네요 이미 생기부에 많은 벌을 많이 받아서이젠 퇴학이나 뭐든 관심이 없네요맞는말이자 욕을 했을뿐인데 ..무튼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벌84명예훼손에 대응할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A제조사의 상품을 사용하다가고장이나서 as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저의 과실이 없다 판단하였지만 제조사측에서는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무상as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여러차례 되물었지만 무시하며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받았고수리시 청구되는 수리비용이40만원이 넘었기에 수리비를 내고수리하기에는 억울한부분이 많기에어쩔수없이 되돌아갔습니다.며칠동안 해당제품을 사용하지못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에같은 제조사의 다른지점의 as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2번째 방문한 as매장에서는 기기의 결함을 인정하며 무상as를 진행해주었습니다.무상as진행후 첫번째 방문한곳에서의고객과실로 인한 40만원의 수리비용을 내지않으면 수리가 불가하고 무상as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너무화가 나서블로그에 1번째 지점에 후기를 남겼습니다.물론 2군데가 같은 제조사의 as센터이다보니 제조사내에서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무상수리를 진행해준 2번째 센터의언급은 하지않고첫번째 지점의 후기형식으로 글을 남겼으며 명함에 수리기사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지우지 않고 올렸 습니다.이후 as센터쪽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같은 증상의 문제를 다른곳에서도똑같이 수리비용을 내야한다는 상황도 아니고 무상으로 as를 받아서 해결이 되었는데무상as가 안된다고 수리비를청구한 직원에게 명예라는게 있는건가요?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어쩔수없이그건 인정해야할것같습니다.하지만이에 대해 저는 같은 제조사의 as센터를 2곳을 방문하였으나 각각 다른 답변을 받았으며, 무상as가 가능한 상태에서에서도첫번째 지점에서는 40만원이라는 거금의 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기에 그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등 피해와 며칠동안 해당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과 시간적 손해와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현재상황에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추가로 해당 블로그글은 상대측요구로삭제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 동의 댓글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ㅡ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글(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큰) 에 동의를 하는 댓글을 남기면 댓글 작성자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 라는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예인 관련 글이었고 기자회견하는것도 권력이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인용으로 그게맞다라는 식의 글을 달았는데 이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호아친72처단한다 는 뜻은 무슨 의미 일까요.?대통령이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 일까요? 의사들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하신 걸까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을하면서 부모님욕까지는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