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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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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리뷰를 잘못 적으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도 없고 이상해서 리뷰를 잘못 적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리뷰를 잘못 적어도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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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왜가리14123.09.03
블로그 비밀댓글, 모욕죄 성립할까요?제 지인 블로그에 제 얘기가 있었는데누군가가 비밀댓들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한 욕을해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댓글이 달렸다며 알려주었습니다이 경우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은 못 보겠지만 블로그 주인이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나요?모욕, 특정성은 성립하는 상황인데 공연성이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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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23.09.03
상대방이 한 발언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택배상품을 못 받았다는 방을 만들었는데어떤 분이 와서 "내가 중간에 먹었는데 내꺼다 내꺼 오나홀을 시켰네 ㅋㅋㅋㅋㅋㅋ" 이런발언을 한 유저가 있었습니다.오나홀이라는 글이 들어가서 좀 놀랐는데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아니면 불가능 한가요?게임 통매음은 뭐 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저 오나홀 들어간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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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23.09.03
악플 고소할수있는 기준이 뭔가요?악플 고소 기준이 궁금합니다.욕설 및 성적인 문구 이런 명확한것 제외하고 간단히 말하는 건데 본인이 기분나빴다고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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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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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발구지28823.09.03
처벌불원서를 취소 할 수 있나요?처벌불원서를 쓰고 경찰서에서 입건 안 한 사건을취소 의사를 말 하고 처벌불원서를 효력을 없어지게할 수 있나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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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9.03
통매음이 무슨 범죄인가요????통매음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의미를 품고 있는 죄인가요? 제가 듣기 좀 생소해서요 정확히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나요? 조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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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9.03
제가 한 이질문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제가 한 이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어떤가요? 아하에 질문 올렸긴했는데 제가 한 이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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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23.09.03
성추행,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카톡으로 개인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말하던 도중오픈채팅아니고, 카톡친구되어있고, 서로 실명공개한 상태고, 오래전이지만 한번 실제로 서로 만난적있고 ,연락안하다가 다시 연락하게되고 만나기까지 이야기했던 사이고대화하던중 제가 상대방에게 관심있다고 이미 표현했던 상황이고서로의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에 나온 대화입니다.A(나) , B(상대방여성)A : 내 이상형은 성욕이 높은여자야A : 혹시 너도 성욕이 높은편이야?B: 엄청 솔직하네A: 넌 연애하면 성관계 자주하는편이야?B: 넌 내가 쉬워보이니?B: 이런말 하는이유가 뭐야? A : 기분나빴다면 미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이런 맥락에 대화 내용이 성희롱여부나 통매음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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