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겨운펭귄266"넌뚱뚱해서 칼에찔려도 안죽을듯 ㅋㅋ"라는 글 고소할수있나여?서로 얼굴아는사이고 저 지정해서 한 말인데너무 기분나빠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안했지만 그래도 말이 심하네요앞뒤에 따로 한말은 없고 저말만 있습니다1.협박으로 처벌되나요?2.모욕으로 처벌되나요?3.살인예고글로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하늘소177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는 죄로 보이는데요.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려줘서 감사합니다카카오톡 캡쳐 공증 없이 증거 인정 되나요?카카오톡 톡방 대화 내용이 추후 법률적인 문제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그 카카오톡방을 나가야 한다면, 그 카톡방 대화를 캡쳐하는 것으로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이럴 경우는 모욕죄 성립 되나요?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번호 알려줬는데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저 고소 당하나요..?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공부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설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살인예고 인터넷글은 어떤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현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휘둘러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가운데 인터넷 글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일반인이 댓글을 근거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댓글이 기분 나쁘다면 댓글을 근거로 모욕죄를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모욕죄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무고죄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고죄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이건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귀뚜라미292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입니까???"토르키고 인스타들어가서 스토리에 헤어진 전여친 살인예고 해도 안잡힘?"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인지 궁금하며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며 단순히 물어보는 댓글이어도 살인예비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과 살해협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거의 겜 내내 저와 다른 팀원을 조롱하던 인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통매음과 협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분노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겜 내내 조롱이 있었고 사이코패스적 언행도 있었기에 요즘 사회상으로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참고로 통매음은 제 3자 신고가 가능하다기에 아군이 안해도 제가 할까 하는 중입니다.A : 욕을 한 사람B : 저C : 아군먼저 통매음 여부 질문입니다.A : 밑바닥티어~C : 난 걸레안물었어A : 우웅OO(캐릭명)어몌청년~A : ㅋㅋ걸례는니어몌잖아~C : 러지 컷!A : 옴뇸뇸다음으로 협박죄 혹은 살인예고나 정말 가능하다면 살인 청부 예비/음모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A : 고소해 못하면 니@ㅐ믜A : 토막난다 ㅋㅋB : ㅋㅋA : 고소못하면 OO(캐릭명)@ㅐ믜 토막살해당함 ㅋㅋA : ㅋㅋㅋ빨리대답좀ㅋㅋA : 못함?ㅋㅋA : 해야지 ㅋㅋB : 무슨 대답?A : 대답해 왜못해 ㅋㅋA : 설마그냥한말이야?A : 고소해야지B : ㅇㅇ한다고A : 고소못하면니@ㅐ믜토막살인ㄱㄱA : ㅇㅋㅇㅋA : ㅋㅋㅋㅋㅋㅋA : 지@ㅐ믜끝까지팔아먹네B : 너가B : 우리 엄마를A : 우우 더러운련ㅋㅋA : 니@ㅐ믜마냥역겨워 ㅋㅋB : 토막살인B : 한단거지/B : ?A : ㄴㄴA : 어디선가A : 그렇게A : 고통스럽게죽는거임A : 니가약속못지키면A : 나랑내기한거임 ^^B : 청부살인 넣겠단건가?A : 불쌍하게 뒤질꺼임 니@ㅐ믜는 ㅋㅋA : 뭔개쑈리임니@ㅐ믜처럼A : 지능낮은소리좀그만해 ㅋㅋA : 11데스쳐박고 지@ㅐ믜같은소리하는거보니까A : 지능진짜낮네A :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언어 폭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해도 언어폭력이라는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어 폭력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