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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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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기쁜라마14024.04.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욕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사실관계와 관련된 민사소송 진행내용 그리고 기타 채무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동창회)에서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성립 한다면 고소 가능 여부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녹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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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홍학1024.04.14
배상명령 신청시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보이스 피싱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후 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전달책을 찾게되어 구공판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응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중 배상명령신청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추가로 경찰 측에서는 현금으로 전달한 점과 전달책을 체포 하기 때문에 큰 돈은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30만원 가량 정도 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보상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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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14
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죄라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여기서 공무소와 공무원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럼 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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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24.04.14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 하나요??인터넷 방송인 A씨가 방송으로 자신이 인스타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을때 다른날 시청자 B씨가 댓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에 A씨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 방송에서 A씨가 음란물 유포로 인한 성범죄자다 라고 말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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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4
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아는 지인이랑 싸우던 중 문자로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들었는데요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상대방만 계속 욕을 하고 저를 모욕했어요 이럴 때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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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24.04.14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아래 사진처럼 사기죄 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사기라고 하고 다니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유리한대로 글을 작성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은 가명인데 처벌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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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4.04.13
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이유없이 욕을 하고 패드립까지 하는데닉네임만 보이는 곳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그 커뮤니티에 친구 한명이 같이 있는데이런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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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13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과 지인 형님과 싸웠는데 제3자가 싸우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말려도 되지 않아 근처에 가까운 파출소가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나중에 남편 지인이 왜 고소했냐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물고 늘어지며 자기를 농락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술마시다가 의견충돌로 서로 말싸움하다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경지가 됐고특별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과 제3자인 신고했던 형님을 고소한다는 게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해프닝으로 끝났느데 이런 경우 법정까지 가면 무고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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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4.1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현재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이유로 계속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전에 딱한번 폐지논의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론내었었는데 계속이렇게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크면 폐지될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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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3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법 중에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 허위 사실 유포라는 곳이 어느 선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처벌은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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