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가마우지46해당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과정에서 성립이 안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던 중 고의로 적에게 죽어주는 플레이어에게 "엄마 닮아서 잘 대주노"라고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채팅을 보냈고 죄송합니다는 패드립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된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된다고 통보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도요193오픈채팅에서 욕설로 고소가 되나요?200명 정도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은 언급 하진 않았고 답장으로 땡땡아 아닥좀 이라고 했습니다.아닥,병시나 이렇게 딱 두개만 썼는데 이것도 욕설로 고소가 될까요?모든 개인정보는 언급 하지 않았고 개인 1대1 채팅에서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면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과를 했습니다 . 하지만 길게 쓰라고 해서 길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는 식으로 하고 경찰서, 고소장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진짜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가마우지46통신매체음란법 신고 당할 수 있나요?게임 도중 팀에 속한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죽어줘서 처음엔 욕만 하다가 후에 캐릭터 이름 언급 없이 "닮아서 그런가 잘대주노"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채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화 맥락상 그 플레이어에게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 질문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명예훼손 공연성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떤 a학부모가 제게 저희아이 험담을 전화로 했습니다.굉장히 모욕적이게요.저희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기싫어 빌었다더라.가난하다던데,급이 안맞다 학원비도 없어 학원을 못보낸다던데 등등요.여기까지만 했다면 이불킥 몇번하고 끝났을텐데.제가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하니 같은학교 학부모,학생에게제가 하지않은 성적비하(니딸 가랭이 벌러고..란 내용 문자받았다. 지딸보고 몸대주고 다닌다더라),경제사정비하(전혀 어럽지 않고 평범합니다)및 모욕,거짓을 말합니다.본래 저에게 전화는 자기딸과 우리딸이 싸웠고 우리딸이 욕을 많이 한다였거든요.그런데 제가 듣고 네 하고 끊으려고 하니 그때 부터 약이 올랐나봐요.그래서 이것저것 거짓말로 제딸을 학폭 가해자로 만들고학폭 진행 중입니다.문제는 그 집딸도 애들에게 헛소문을 좀 냈죠.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밝혀 질꺼라 믿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짜증이나고 이 엄마가 진짜 똘아이같아요.본인딸 핸드폰 10분만보면 딸의 민낯을 볼수 있거든요.아무튼 일대일로 여러명에 전화를 해서 제 험담을 한것은 공연성이 없나요?특정성 모욕 다해당 되는데 경찰관은 전화 녹취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네요. 유일한 증거인데도 그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특정 연예인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연예인 이름) 여친 있음 @@ 여친 진짠데 이런 식으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추가적으로 저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말한 것은 전혀 없고요 여친이 있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여?? 알려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박쥐82에브리타임 모욕죄 적용되나요 확인부탁드려요접수가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삭제하긴 했고 특정 동아리 이름명이 적혀있는데 그곳 회장을 가리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 달팽이 큐리스지하철에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경우에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지하철 출근을 하다보면 유튜브를 너무 크게 보거나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오류가 나서 답변이 안봐져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 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길래 제가 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자ㅈ...? 이러고 카톡 아이디 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러고 상대한테서 카톡 아이디 받아서 카톡 했는데 상대가 본인 확인 후 고소선언하면서 랜쳇 내용과 고소장 작성중인거 같은 비스무리한 모니터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런식으로 보내주는건 헌터 방식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고소 선언 후 즉탈했습니다)정리하자면1.저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2.국내앱이나 커톡은 특정 빨리 된다고 하던데 (보통 3~4주라고 들음)지금 현재 10주차면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3.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왜 되지 않는지4.실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5.이제 안심하고 다른 글이나 이런거 안찾아봐도 되는지6.카톡으로 넘어갔어도 랜쳇 회사에서 채팅 로그를 안보내주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서 특정이 불가능한지7.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서 보내면서 랜쳇 캡쳐내용도 보냈는데 그냥 협박을 하고 돈을 얻기 위해 고소장 비스무리한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서 보낸것인지 궁금합니다이 7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듣고 무서워서 카톡은 즉탈 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아직도 떨리네요(일부로 자ㅈ,ㅈ글자 지 맞는데 ㅈ으로 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박쥐82에브리타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댓글로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웠는데 욕한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명시하고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실려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