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제 3자가 다른 증인의 녹취서를 열람복사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제 3자는 피고인측 증인입니다.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 받았습니다.그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피해자의 속취록을 열람해서 읽어봤다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속취록 등사신청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거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진짠지 여쭤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푸들281전자소송 청구원인 오타 수정 어떻게 하나요?청구원인에서 피고는 2023.09.08~가 아닌 2024.09.08~라고 년수를 잘못적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거짓 진술 주변 녹취 증거 효력이 있나요?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A가 겁도 없이 경찰에 완전 거짓 진술을 했더라고요..그래서 어제 변호사님 만나고 왔습니다.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A를 아는 사람들이 A말이 거짓말이라는녹취가 있음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온라인 말고 오프에서 그러고 다녔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혹시 녹취는 증거의 효력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집게벌레275인터넷 강의 아이디 공유 했을 때 인터넷 강의 학원의 회사의 내규가 먼저인가요?한 달전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습니다.강의를 결제한 후 친구와 아이디를 공유해서 봤습니다. (인터넷 배포x,단순 수강 목적)오늘 강의만료가 되는 날 이메일로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인터넷 강의 사이트에는 1회차 경고: 강의의 판매, 양도, 대여 등이 있을 경우 메일로 경고장을 보낸다.2회차 적발시 아이디가 정지되고 강의를 이용할 수 없다3회차 적발시 아이디의 강제탈퇴가 된다만약 2회차의 경고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1회차의 경고만 받았고 놀라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때, 저작권법 위반의 법률을 우선하나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법률을 먼저 우선하나요?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의한 이용권 정지가 최대인가요??(이미 이용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고객센터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취업준비에 문제가 있을거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섭고 놀라서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이것도 감안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공공기관과 법정 다툼중입니다 질문.. 괘씸한게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되서 손해배상액 견적 까지 나오고 문제가 있는지 검토 까지 마친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의 챔임이 본인들에게 없다는 식에 발언 들을 했습니다 이에 전 인터넷에 이런 말 바꾸는 행태에 대해 조심하란 취지에 글을 쓸까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부합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갈매기96임금체불관련 고소관련 기소중지 에대해-임금체불관련 고소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다는건가요?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최저임금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하니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뭔가요?동호회에서 의견 마찰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그러면서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고소장 개인정보 적을때 질문드립니다.직장내 명회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고소장에 피고소인 정보 주민번호 와 주소를회사에 물어봐서 알려달라했는데개인정보이야기하면서 알려주지 못한다고합니다.여기서 난감해지는게...저는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어떻게 적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게 협박죄, 명예훼손?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제 직장동료가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성명불상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피고소인이 오히려 본인의 신상을 카페에 올렸다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네요.동료친구는 상대방의 신상을 올린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거 같은데 착각한 것 같아요.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고소한다고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을 카페 회원들한테 공유하여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 동료가 상대방에게 고소 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청가뢰242행정기관 번복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지도 및 관리감독으로 처리하니까 다음에는 주의하기 바란다며 공문을 보내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공무원을 압박하여 자신들이 보낸 공문은 실수였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서 조사 시에 공문을 경찰에 제출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