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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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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천인조10223.08.10
형사사건)피해자단체 대표가 피고인. 공범의 피신조서를 열람할수있나요?1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6년2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7년현재.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피해자단체 대표(본인)가 현재 사해행위취소를 위하여 대법원에 가있는피고인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3.상고이유서공범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열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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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0723.08.10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단체 익명방에다가 “내가 전에 좋아햇던 남자애(얘 이름은 안밝혔어요) 000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채널명밝힘)에 나옴 ... 충격이야... 여기 막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개 충격이야... ”이렇게 보내면 채널주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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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0723.08.10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카톡 오픈채팅방에다가“내가 전에 좋아햇던 남자애(얘 이름은 안밝혔어요.)가 000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채널명밝힘)에 나옴 ... 충격이야... 여기 막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개 충격이야... ”이렇게 보내면 채널주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에요?전문가분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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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23.08.10
롤하다가 해당 내용으로 채팅친게 고소가 되나요?(패드립)롤하다가 팀원이 수차례 못한다고 채팅치길래"고아임?" 이라고 쳤습니다그 직후 그사람이 주소와 이름을 밝힌 뒤 지속적으로 저에게 못한다는 채팅이 이어졌고저는 "그래도 나는 엄마 있는데 ㅋ"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그 뒤로도 그사람으로부터 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이 이어졌고게임이 끝난 뒤"(캐릭터 이름)접으셈 ""너무 없네 여러모로"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이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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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10
군대에서의 징계 받은 후, 동일 사건으로 민사소송 처벌이 가능한가요?간부후배가 병사와의 마찰로 군에서 징계를받았는데해당 병사가 전역 후에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도 다니고하여의사소견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으로 고소한다는데그렇게 되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이미 군에서 동일한문제로 처벌을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고소를하면 또다시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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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색조15923.08.10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일단 제가 글에 자지 보실분 적어두고 다른앱 아이디를 적어놨습니다 그 후 다른앱 아이디로 자지 보여주시나요? 라고 연락이 와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ㅠ고소 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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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앵무새16823.08.10
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며 게임이 끝나고 게임 귓속말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도 게임을 하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추가: 혹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도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욕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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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관박쥐27223.08.10
보이스피싱피해보상방법이궁굼합니다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구속되어있는데 제피해액은 어떻해돌려받을수있나요.징역형이확정됐다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는데 피해보상 내용이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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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도마뱀25823.08.10
기소유예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사기사건으로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이후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당할 경우 초범인정이 되는지,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1. 통매음 초범 인정이 되나요?2.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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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8.10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욕설이 오가는 경우들을 적잖게 보게 되는데요.처음에 별 것도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다가욕설까지 오가면서 모욕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고소하겠다고들 하던데 카카오오픈채팅에서 실명이라든지 개인을 특정하거나 나타낼 만한 건이 없을 것 같은데오픈채팅에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모욕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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