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너 성형했어? 이말이 모욕죄인가요?너 성형했어? 코 잘생겨졌네 이런말을 할때 저게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성형했냐는 말이 문제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표현이 잘못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누누밍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민사로 갠정유포 고소하면상대는 벌금이나 합의금 언제 내나요? 각각 따로따로 말씀해주세요ㅠ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분할납부가 되나요? 분할납부 한다면 통장으로 입금하는 걸지 아니면..뭐 어떻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발언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모욕죄 고소로 난감한 상황 질문드립니다.연예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조언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2022년 12윌14일자 뉴스기사에 마약 실형이라는 기사 댓글에 성적인 댓글에 대댓글로 저도 한마디 동조하는 글을 간단히 남겼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난감한 댓글을 남겼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사내용은 그 연예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이 웃겨서 저도모르게 그런글을 남겼는데 댓글에서 보듯이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찿아가야되나 생각중인데 여러경우에 비춰봤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정식재판 후 벌금폭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와 싸웠습니다.주차시비가 붙었는데 제 딸뻘밖에 안되는 여자가 삿대질 하면서 달려들어서 못참고 욕을 했는데 그 여자가 녹음을 하여 저를 모욕죄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검사가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제가 욕을 한것은 사실이고 다 인정을 하지만 공소장을보니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것들이 다 인정되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판사앞에서 변론도 했습니다.판사가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판결선고에서 벌금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국선변호인 비용까지 물으라고 하네요.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원인이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범한비버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입니다.카카오맵 리뷰를 보다가 봤는데여기가 그 유명한 직원을 자르고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곳인가요?라고 리뷰가 달려져있습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증거인멸죄 수사는 경찰 어느과에서 맡습니까?증거인멸교사범하고 증거인멸죄 공범을 고소할 생각인데 증거인멸죄는 어느과에 고소장을 내면 될까요? 또 상대방이 네이버 지식인 비공개 아이디어서 프로필 주소도 따기 힘들긴 한데 상대방을 그냥 성명 불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도 적어도 프로필 주소는 알아야 할텐데.. 완전 비공개라 말이죠. 물론 누군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고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나요?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분 마약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긴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누구아냐고 그 기사에 댓글 다셨냐고 물으시길래 전 누군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수사관님께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는데"판사야 000가 함 준다하더나 그래서 0개월만 내린거냐ㅋㅋㅋㅋㅋ 판사도 인간이니 이쁜것이 함준다는데 우짜긋노"이렇게 댓글을 남겨 놓앗다고 하셨습니다.조사 받을 날짜는 정해둔 상태고 상대방 담당 변호사 사무실 전화 해보니 합의금 100 이라고 들었습니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요??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