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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너 성형했어? 이말이 모욕죄인가요?

너 성형했어? 코 잘생겨졌네 이런말을 할때 저게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성형했냐는 말이 문제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표현이 잘못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형을 했냐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나오게된 경위나 제반 사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으나, 발언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 성형했어? 코 잘생겨졌네"라는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