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등에293없는일로 고소한다고 통보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예 없는일을 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는경우 협박죄로 처벌되나요?상대가 먼저 제가 안했는데 계속 제가했다고 고소할거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똑같이 억울한 마음 느껴보라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 당하나요?????????디시인사이드에서충남 조사는 안 빡세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수원 창원 부산 전라도는 빡세니까 화이팅 해라 라는 내용으로 올렸었는데요갑자기 누군가가이런 댓글을 달으셔서 제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신고삭제 하시더라구요?문제되는 댓글은 아닌것같은데저걸로도 고소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무고죄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에서충남 조사는 안 빡세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수원 창원 부산 전라도는 빡세니까 화이팅 해라 라는 내용으로 올렸었는데요갑자기 누군가가이런 댓글을 달으셔서 제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신고삭제 하시더라구요?문제되는 댓글은 아닌것같은데저걸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 고소 해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거북이169통매음 제 3자 고발 합의금 요구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통매음 으로 고발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인스타에 음란게시물을(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등) 올리는 계정이있습니다. 저는 게시물이 올라와 OO미쳤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다 며칠후 제3자가 찾아와 통매음 위반이라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디엠이왔습니다 본인이냐는 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매음은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가능 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알겠다 안달겠다하고 몇 주가 흘러 갑자기 또 디엠이 오더라고요아직 계정 삭제 안했냐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저는 삭제하라는 말이 없어 알았다 하고 그 계정활동을 안하고 있었습니다.고발 안하는 대신 25만원을 요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한 상황입니다.정리를 해드리면1. 음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있다2.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이 있다3.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에게 고발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제가 궁금한것은 통매음이 성립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3이1을 고소하는게 맞지 2를 고발한다고 해서 사건이 이루어 질까요?만약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출석에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사이트 글 고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 사람을 제가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저는 집단괴롭힘을 주동하는 가해자 유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2. 제가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수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익명사이트에 가해자에 빙의한 자작글을 쓰고 자작이라 해명했습니다.3. 제 글을 보고 저는 모르는 편집증 의심되는 인간이 제가 자기를 괴롭힌 전직장 사람이라고 몰아가며 제가 쓰지도 않은 다른 악플같은걸 제 원본글과 합쳐서 추측으로 저를 욕하는 글을 썼습니다.4. 인터넷에서도 이 인간을 괴롭힌 사람이 있나본데 저는 1,2를 재차 설명했음에도 그 사람이 자꾸 저라고 몰아가면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댓글을 썼습니다.5. 제가 자작글을 잘써버리는바람에 사람들도 제 말을 안믿고 저 인간이 쓴 짜집기글을 보고 저를 욕하고 짜집기글을 쓴 이 인간도 자꾸 저를 범죄자 정신병자 자기를 스토킹하는 악플러 취급을 하며 몰아가고 저를 수사한다, 고소한다 이러고 있습니다.6. 저는 저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인간이 주장하는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나오겠지만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가 된다면 일단 제가 조사는 받게되는 건가요?7. 무혐의 나오면 저를 고소한 저 편집증 의심되는 인간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8.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테니까요.9. 위와 별도로 제 원글과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다 저라고 몰아가며 저를 욕한 이 편집증 의심되는 사람의 글가지고 제가 이사람을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하는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비버191제가 게임상에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라는 말을 들엇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제가 롤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누구누구 엄마 폐지 주움 이런식으로 욕을 먹엇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안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 후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취업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나지않지만 제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고인을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지않는다? 고소를 하지 않는다?이런 문구가 있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잘했었는데, 증인신문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사한테 유도 당해버렸습니다...엄벌탄원서는 공판기일 전에 검사님께 1번, 재판장님께 1번 제출을 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할 때 대답하지 못했던 걸 적어서 재판장님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엄벌탄원서)아니면 나중에 최종 변론기일(?)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근데 피의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는 식이예요...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약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목마른소쩍새279게임 내 채팅으로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오늘 롤이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내 10명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니 엄마랑 떡침'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조롱은 했지만 욕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어떠한 본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바다매27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화상으로욕설"닥치고 꺼져 이썅년아. 아휴 개같은년 뭐 이런년이 다있어. 끊어 병신아 아휴"라고 녹음파일과 텍스트 변환 파일도 있습니다.혼자있어서 공연성은 없으나 제가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보내면 (법적증거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니엘 손형사 재판 공소장을 다른 관계자가 열람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이 형사 재판중인 공소장을 타인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도 피해자 이지만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공소를 보고 고소장에 도움이 되려합니다 공소장 열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