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치타262대학교 동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에 의도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먼저 대놓고 욕설과 비방을 한 사람을 고소 가능할까요?어떤 방식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박쥐110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거요?랜덤채팅에서 생각없이 그냥 따먹고싶다 한마디 보냈는데 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줘서 생각없이 넘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무서워서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호저202모바일 롤(와일드리프트) 통매음 관련해서 봐주세요!상대방은 같이 플레이 한 유저였습니다게임을 진 후 파티초대를 하자마자 아래 사진처럼 글을 썼습니다->상대방과 저만 파티에 있었기에 개인채팅과 다름없음흰줄은 상대방 닉네임빨간줄은 제 닉네임의 이름제가 그래서 이후에 카페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를찾았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못한다 싶으면 카페에 온갖 욕설들이 써놓습니다. 평소 행실을 찾았는데 처벌이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조사 받을 당시 녹화한 음성파일,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결정됐습니다.질문자는 서울 조선구 경찰서 형사과로 출석을 하였으며,조사중 서울시 조선구 소속 형사로부터 각종 폭언, 반말, 갑질이 있었습니다.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단어를 활용하여 게시를 해야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예상 제목입니다.(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녹취록(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폭언(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민원인 갑질(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폭언 폭로합니다(예) 반말까고 보는 서울 조선구 경찰 고발(예) 유전무죄 ㄷㄷㄷ 서울 조선구 형사 (충격)아니면 경찰이기에 관할, 본명 3글자(성+이름)를 유튜브에 공연히적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혹은 답변을 무시하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공익 목적으로 했는데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천산갑62지금19살 이고 성특법으로 재판 처벌수위?현제 19살 입니다트위터로 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신상울 캐서 협박성특법 아청물 제작 협박1.19살 초범 입니다 엄중한 사건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년보호 사건 으로 재판울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재판을 볼 가능성이 큰가요?2. 소년보호재판 으로 재판을 볼 시 예상 처벌 수위 형사재판 으로 재판울 볼 시 예상 처벌 수위3. 지금 제가 19살이고 8월인데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으로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산양249카톡 일대일 욕설도 고소할 수 있나요?중고거래하다 다툼이 생겨서 일대일 카톡으로 욕(씨발 병신 이런 욕은 아니고 가정에 불화 생겼으면 좋겠다 가족이 죽었으면 좋겠다 식의 저주)을 들었는데 고소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그 통매음 법을 계속 찾아보면서 의문점이 생겼는데 만약 랜쳇 채팅에서 상대가 능ㅇ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상대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쌍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문점이 많은지라 질문 올려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상대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하늘소1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당하는지 봐주세요.1. 네이버카페에서 A가 규정을 어겨서 카페 규정에 맞게 신고게시글 작성 (이전에 서로 대화하거나 욕설한 접점 X)2.신고당한거에 앙심을 품은 A가 카페 신고게시글에 댓글로 니 낳고 미역국먹은 엄마가 불쌍하다, 홍어련 등 욕설 작성 후 네이버카페 탈퇴3. A의 네이버아이디와 블로그아이디가 일치하여 해당 블로그를 찾아낸 뒤 A 블로그 게시글에 병신, 병신련, 저능아, 못생긴게 등 댓글로 욕설 작성4. A가 욕설 댓글 고소한다고 함A의 블로그 이름 본명A 블로그 게시물에 A사진 있음이런 경우에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먼저 욕설을 먹었어도 상대방이 절 고소했을 때제가 처벌을 받나요?만약에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욕했던 댓글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증)그 통매음 법을 계속 찾아보면서 의문점이 생겼는데 만약 랜쳇앱에서 상대가 능ㅇ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쌍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문점이 많은지라 질문 올려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뜸부기뜸북경찰 조사시 반성문 제출 문의 드립니다.제가 조만간 도박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시 반성문을 제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찰로 송치후 반성문을 내야 할까요 경찰조사때 내야 한다면 반성문에 검사님 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님 조사관님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