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합니다게임 중에 누군지 모르는 불상의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름드림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티비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모함을 당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하던데요, 실제 무고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4444이럴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죄 관련 문의 (인스타그램 악플/공연성/특정성)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댓글에 네잎클로버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응원차 댓글을 남겼습니다.네잎클로버 이모티콘만 사용하였고 다른 문구나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답글로 저의 실명과 제 와이프 실명까지 거론하고 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겁탈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성적 수치심까지 주는 모욕의 내용들로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캡쳐해두었고, 그 순간의 악플 계정의 링크도 복사해두었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신청 후 출석 예정 중인 상황입니다.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sns인 인스타그램 창구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댓글에 저와 제 와이프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지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와 해당 국회의원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약 7천명이며 국회의원 특성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 명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무엇보다 제 와이프에게 성적인 수치심&성추행성 발언도 한 부분이 참기가 힘듭니다.Q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확인되었는데 맞을까요?혹시나 추가적으로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추가적인 죄 적용 가능 여부 등등)Q2. 비공개 계정이라 범인을 못 잡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없으면 법적대처가 불가능한가요?억울한일을 당하고도 증거가 없다면 법적인 대처는 불가능한걸까요? 이런경우에 대처할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다보면 이런경우가 종종 있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뜸부기65인스타 스토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단톡방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였기에 저 역시 욕하였습니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이를 캡쳐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단톡 대화를 캡쳐해서 올리며 제 프사(제 사진은 아니고 제 애인 사진입니다.)와 이름을 박제하였습니다. 스토리에는 저를 향한 욕설도 다수 섞여있습니다. 1. 이 경우 인스타 스토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 단톡방에서 서로 욕을 나누며 싸웠는데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3. 단톡방에서 나눈 욕때문에 인스타 스토리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름드림형법에서 나오는 형의 종류와 전과기록은 어디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형법에는 다양한 벌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형의 종류와 만일 죄를 저지를때 전과기록은 어떤 형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딱따구리217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할때 경찰서가서조사를 받고 지장을 찍나요?일대일 개인메시지로 서로 말다툼을 했을때모욕, 명예훼손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소가 가능한가요? 진행이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멧새22공무원의 부작위위법성 여부 성립요건공무원이 예컨대 어떤 행위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해아하는지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본인에 문제가 되어 징계요구 되는 경우 이도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멧새2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안녕하세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4조 징계의 감경 관련하여 1. 4조 해석상 1항의 공적이 있는 상황에서 4조 2항에 포함되는 비위는 아니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고(4조 3항)인경우 징계 감경 가능 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지어새52모욕죄성립 위자료 얼마나 가능한가요?가족포함해서 사진과 욕설을 지인들이 다 보는 sns에 올려서 모욕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당시에 학업준비와 겹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자살시도까지 하였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직장을 다녀야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죄로는 성립이 되었는데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직장 월차연차를 써가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생각만하면 너무 괴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