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사슴102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관해 질문드립니다.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듀오 랭크 플레이 도중게임 시작전 픽창 (시작전 챔피언 선택단계)에서 저와 친구가 1,2번째 픽으로 먼저 선픽을 하여 불리한상성을 가지니, 픽순서 3,4,5 번째 후픽 플레이어들 ( 픽창은 익명제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에게 ‘후픽잡고 절대 지면 안된다.’ 라고 채팅을 쳤고 이후 피고소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설을 하여 저는 저의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해라. 라고 채팅을 친 후에 채팅을 치지 않았고, 그 이후 상대또한 전화번호를 채팅을 보내,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소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이였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게임이 시작한 후 게임에 집중과 친구와 함께 듀오랭크중이라 저는 일절 채팅을 치지 않았지만, 게임 시작 15분경 부터 피고소인의 성희롱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시작전 전화하라고 주었던 제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여 저의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톡 사진들을 보고, 채팅으로 언급하며 성희롱을 지속 하였습니다.성희롱 내용은 : OO(제 실명) 자O(남성성기) 덜렁덜렁 이라는 채팅이였으며, 같은 내용을 약 8분동안 계속해서 도배하였습니다.사과할 시간을 많이 주었지만 연락들을 전부 회피 하였으며, 롤 계정까지 탈퇴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러한 피해사실과 함께 고소장을 사이버경찰수사대에서 배정해준 관할 경찰서에 접수 하였으나, 통매음이 성립되긴 어렵다.. 그 근거로는 여러 판례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판례들도 불송치 나왔다, 언급했던 카카오톡 사진은 일반적인 남성의 사진이다. ( 저의 전신 사진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채팅이였고,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 OO자O덜렁덜렁 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분노의 표출이다. 라며 접수가 되긴 하나 고소가 각하될수도 있다. 라고 답변해주셔서 일단 접수는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체 맞는건가.. 싶습니다.. ㅜㅜ 검찰청으로 바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심정이네요.. 정말 앞선 정황들이 통매음 성립이 안되나요 ?̊̈?̊̈ 또한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점들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게임을 하다 극심한 욕을 당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을 하다가 극심한 욕을 상대방에게 들을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부분 게임의 경우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구분이 되는데 닉네임을 앞에 적고 그 뒤에 욕이 있거나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고소장을 작성할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뉴스기사를 보면 성추행을 당한여성이 증거내역이 없는데 순수히 고소장을 넣어서 재판장소에서 변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거짓인게 밝혀진게 있더라고요그러면 궁금한게 도데체 고소를 하는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라는게 재판의 내용이 되는 즉 피의자라고 주장이 되는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지 않겠끔 작동하는 안전장치 같은건데..만약에 자신이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라마카크181환불 관련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저는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사실2023년 3월 8일에 광고비 8,778,000원 입금 했으나 광고가 진행 되지 않고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약속한 네이버 쇼핑 광고가 진행되지 않아 문의 하니 네이버쇼핑 광고 방식이 변경되어 ,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광고진행이 안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해결 방법이 없을시 환불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5월이 되어도 광고 진행이 안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환불할 돈이 없으며 늦어도 5월을 넘기지 않겠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불이 안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정보공개로 확인한 고소장 내용입니다. * 사실과 일치 광고를 진행 했고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사실과 다름 1.연락이 되지 않는다 가끔 연락을 받지 않은적이 있으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매달 100만원 변제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전액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2.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전혀 해 주지 않은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여년 광고를 문제 없이 거래 했고 ( 통장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있음 )문제가 된 3월 8일 금액에 대해서도 2월 24일부터 3월6일까지는 정상 광고가 진행 되었고 3월 7일부터 광고를 더 이상 유지 하지 못하였다 .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광고진행일과 환불금액을 인정 하는 네이트온 메신저 내용이 있음)위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격 모독죄의 성립 조건이 알고 싶어요죄 중에 인격 모독죄라는 죄도 있던데 인격 모독죄가 성립이 되려면 너무 범위가 많은 거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몽구스208상감남소송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상간남소송하려구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경찰공무원. 상간남소송들어가면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가마우지72진짜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면 고소가 먹히나요?방구석찐따새끼, 한남새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증인신문 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자백이 아닌가요??전과가 없는 피해자일 때, 순간 판단력을 잊어버려 가해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입니다.가해자가 없을 때 피해를 입혔는데 아마 가해자는 피해자가 한 행동인지는 몰라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됬고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증인신문을 받을 때 죄를 고백하면 자백으로 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사슴102검찰청 고소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8월 10일경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성희롱을 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즉시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접수를 하였고, 임시접수가 되어 관할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임시접수가 되어있어, 관할경찰서가 정해졌음에도 검찰청으로 가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1. 가능하다면, 검찰청에 그냥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나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찾아보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어 이곳으로 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거주지역은 시흥시 입니다.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과에서 진단 후 형사고소 와 함께 민사소송이 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직한개구리207이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b가 오픈채팅에 입장하기 전에 a가 사람들에게 a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B가 입장한 후에 b와 a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b가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이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B는 a가 얼굴공개를 한줄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