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고소인의 증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즉범죄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묶살했습니다이러경우 증거인멸죄는 당연한것같구요 형법141조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다람쥐32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제 친구의 친구(a)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a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아는 상태입니다.인스타 아이디는 차단 당해 메시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a의 부모님 연락처는 아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연락처가 공개돼 알게됨)이 때 그 부모에게 연락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리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평점 낮은 곳(숙박업소,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하는 유튜브입니다.(상호명 등은 모자이크, 비공개)여기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호명이 나와있지 않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펭귄9999시의 문구를 블로그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 시의 문구를 블로그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물론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입니다.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오리135인스타 비계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축구선수 유명인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명인의 가족인 인스타까지 들어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보아서제가 '언니 악플 꼭 고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비공개 계정인 누군가가 저에게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 곳에서 그런 모욕을 당해 너무 부끄러워 그 분에게 디엠을 드려 삭제 요청을 하는 와중에도 그 분은 저와의 1:1 메세지 대화에서'울지말고 얘기해라', '확 귀싸대기를', '알빠노?', '탁구채로 맞고싶냐?', '뚱뚱아', '퉁퉁이자식ㅋㅋ', '멘탈 왜이리 약하냐 불쌍하네', '탁구채로 맞기전에 ㄲ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유명인의 누나 인스타에 적었던 댓글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은 그 분이 삭제를 했지만.. 너무 심장이 떨려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너구리220롤 게임 내에 채팅으로 인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에 팀원A(모르는 사람)의 고의적인 플레이로 인해 '게임 캐릭터+어머니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팀원A는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곳이 어머니 묘지?' (실명이나, 캐릭터, 닉네임 등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후에 계속 신고한다, 고소한다는 말들을 이어 했습니다. 그 후에 잦은 언쟁은 있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정 친구 추가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캡쳐해서 신고한 상태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사과를 하거나, 게임 내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거냐'(신상공개 이후) 할 때, '그렇다' 라고 답변 한 것은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말벌244모욕죄 장애비하발언 부탁드립니다디스코드라는메신저상에서 모욕을하고가지고잇는장애를비하햇습니다이럴경우죄가성립될까요저는피해자입니다 장애중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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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다슬기290인스타 스토리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어제 저녁에 갑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향한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제가 본인 물건에 침을 뱉은걸 다른사람에게 들은걸로 인스타 스토리에 이름과 함께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 욕설 내용 ㅇㅇㅇ 이 ㅈ병신새끼가 내가 쓰던 물건에 침 뱉었다고 제보 들어옴조져도 되는 부분인가?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블라인드에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의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할 경우 검경에서도 작성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파리매70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