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안경곰124고객센터에서 근무 중 고객의 도넘은 폭언소송 가능할까요?고객이랑 통화 중 저는 회사 답변대로 안내를 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고객이 저에게 너 이름쓰고 죽을거다 자살할거다너도 퇴근하는길에 죽을거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이런부분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상대방이 탄원서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추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탄원서 작성시.... 열람 못하게 해달라고 작성 했는데.... 열람 불가 방법이 될까요?본인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가 상대방이 볼까봐 걱정 됩니다.상대방(피의자)에게 열람 못하게 하고 싶어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내용이 조금 다를경우...추후 답변 방법?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다시 살펴보니 의견서는 '멱살을 잡고 소파에 끌고가~~ ' 라고 작성을 했고,탄원서는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끌고가~' 라고 작성을 했네요 ㅜㅜ;;;어떻게보면, 진술 내용이 다른데..... 괜찮을까요?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 조사관님이 피해자에게 물어볼까요?뭐라고 답변을 해야 좋을까요?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태로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혼소송은 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 조서를 형사 재판에 내도 되요? 아니면 문서촉탁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것인데 제가 명예훼손 고소 한게 있고, 그 피해자 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했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접수했거든요. 참고 자료나 증거때문에 이걸 제출하고 싶은데요. 제꺼, 제가 한거,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고등법원에 내도 될까요?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일까봐요.그리고 두번째 명예훼손 고소에서도 경찰조사 받을 때 제출하고 싶은데 그냥 내도 되는건지 또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온사람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계속 과태료물고 강제로 끌려와도 끝까지 법정에서 입을 닫으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팬더곰238불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사나 블로그를 포는 경우도 불법인가요?최근 어떠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나 혹은 내용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인 분쟁이 많다고 들었는데, 기사에서 불법적인 펌을 금지한다던지 혹은 블로그에서 내용을 퍼가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재생성하거나 다른곳어 인용을 하게 될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갑질 폭언을 했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이 보도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폭언 갑질등을 했는데 해당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를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소액민사소송 피고주소가 초본이랑 사실조회서랑 다른경우모욕죄로 확정나고피고상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그리고 검찰에 사실조회서 보내고피고 주소(경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가말한주소)받고보정명령서또와서주민등록초본띠어보니초본에나온 주소랑 검찰사실조회서 주소랑 다른데이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주소를 어디로해야되나요문제는 초본에 잇는주소는 전혀 사건발생지역과 피고사실조회서에 나온주소랑다른 지역ㅡ이경우 괜히 내맘대로 초본이랑다른 주소기입하기도그렇고어떻하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