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파리매70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날쥐132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 유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투다가 상대유저가 제게 1대1로 자신의 얼굴사진과 나이, 직업을 밝힘으로 신상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던 곳(한 게시글의 댓글창. 다수가 볼수있음)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에게 '존못 ㅋㅋ 피부 흘러내리네 나이 27살 늙다리 할매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유저가 '내가 너에게 신상정보를 알려 줬기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1. 다수에게 신상을 오픈한 게 아니고 저와 그 사람 1대 1로 신상을 오픈하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3.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어떤 죄목들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순이네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아는 사람이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변호사 협회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결국 해임을 했는데요정신적피해와 시간피해를 봤는데요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경찰서에서 진술이 끝났는데 추가진술(수정) 가능 하나요?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했다가 여죄때문에 피의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지장까지 찍고 조사가 끝났는데요미처 못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술이 떠 올랐습니다.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진술 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재칼229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해서 맞받아 쳤는데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 하면서 상대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나 통매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타인에게 욕설을 하는것도 범죄로 인정되나요?타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대한 욕이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느시159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그런데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B는 그것때문에 A를 고소하려 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됐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B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됐다면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을 다르게 기재하고 각하결정문을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요고소인의 고소장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단어 문구 을 사용하여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을 타인이 오해하도록 변개 했다면공문서위조 변조 죄가 성립되나용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증거동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문법칙에서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않았더래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