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카멜레온181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홍관조174번개장터에서 욕설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갑자기 욕설을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렇게 차단박았는데 괘씸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고소인이 분명 고소인 심문도 받았는데 장기간 결과를 송달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요청하니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보낸근거는 확실하고 녹취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보낸근거가 확실합니다하여수사관을 직권남용 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훼손죄 등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다른 더 합당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아아든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문자, 전화 등 아예 없고 오직 근데 제가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퇴사한 상태라서 녹음 등의 추가증거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요또 목격자도 있는데 그 분이 어떻게 진술 하실지, 진술 해주실지 모르겠어요.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입증이 되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괜찮았는데 일하고나서 우울증이 심해진 자료와 상담기록으로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아아든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근데 제가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당했던 상황과 가해자들이 한 말을 정리한 것을 증거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비쿠냐15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1대 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제가 다수에 속하고 피고입니다.유명 정치인 남편이 원고이며, 합의금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작년 12월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1대 다수라서 저까지는 발언 기회도 없었으며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 하느냐 하여 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판사님이 원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하여 당일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리해서 3월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차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하여야 할까요? 더 이상 진술할 내용도 자료도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파리매70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교육 기관에서직장내 괴롭힘?부끄럽다사퇴하라해임하라이렇게 5줄 써서 기관앞에 서 있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기관명, 직위, 사람 이름 전혀없이 저렇게만 쓸경우 어떤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집 개방형 와이파이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제가 이웃집 iptime 개방형 와이파이로 디시인사이드에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성자 추적하면 이웃집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잠자리184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카페에서 감정적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저에게 좌파니 북한이니 중국놈이니 하는 비방을 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상대방 A)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그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고소했다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